내가 생각하는 의대 정원 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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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양쪽 모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데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양쪽 모두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다면, 이미 협의가 끝났겠죠.
먼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결정권이 있는 VIP 입장에서는 협상이 늦어진다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의협을 공격하면 총선때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죠. 국민들이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도 신경 안 씁니다. 국민의 일부인 자기 지지자만 있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원 증가에 반대한 이유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쟁자 증가를 사전에 틀어 막겠다. 즉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 몇 개월 쉰다고 생계에 지장을 받는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직종에서의 파업 사태는 길어지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공권력 투입이 없어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다릅니다. 이 사태가 1년이 지속되도 자기들의 생계문제는 없을 것이거든요.
(일부 흙수저 의사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대세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협상 당사자인 정부와 의사가 아쉬울 것이 없으니 타결에 절실하지 않고, 시간만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언론이 조용했었죠. 진보 정권이었으면 가루가 되도록 까여서 이미 결론이 났겠죠.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이미 협상 시한은 넘어갔고, 현 체제(2천명 증원)에 적응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되려면 최소 1년 ~ 3년 쯤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나와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네요.
PS. 각자의 입장
- VIP : (근거는 모르겠고) 2천명 늘려라.
- 보건복지부 : 위에서 2천명 늘리라는데?
- 일부(?) 의사 :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내 밥그릇이 남들보다 크긴 하지만, 작아지는 건 용납 못 한다.
- 대형병원장 : 어디서 싼 값에 끌어올 전공의 없나?
- 대학교 총장 : 정원 늘어나면 수입도 늘겠지. 찬성!
- 의대 총장 : 정원 늘릴만한 Capa 가 되나?
- 학부모 : 의대 가기 쉬워졌네? 정원 증가 찬성!
- 환자 : 치료는 어디서?
ps.2.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의협에서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던 수준 떨어지는(?) 애들도 의사된다. 그런 의사에게 진료 받을 거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남들이 들으면 의대만 졸업하면 의사되는 줄 알겠네요.
의대 정원 늘려도 의사 고시 난이도를 늘려서 실력 있는 의대생들만 의사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겠네요.
alchemy님의 댓글
의사들도 지들끼리는 커넥션이 있을테니 의료대란에 해당없죠
한마디로 그놈들과 그놈들 가족들은 목숨걱정 없으니
배째라 하는거라 봅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일단 정부가 대책없기도 하지만, 협상 대상이 불분명해요.
지금 의료대란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해서 벌어진 일인데,
전공의들 다시 불러모으려면 사직한 전공의들 개개인랑 협상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랑 협상한다고 해도 이미 사직한 사람들이 다시 그 전공의 신분으로 돌아올까 싶기도 하구요.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Universe님의 댓글
왜 타협 없이 끝까지 몰아부치고 있는지 추측 가능할겁니다.
이명박때 민영화 바탕 깔던 사람…
정부가 타협해서 정상으로 돌릴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개혁이 아닐꺼라서요
빠른발님의 댓글
의료 민영화 되면 둘다 윈윈이거든요.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rainblue님의 댓글
의대 교수님이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는지(교수님 스케쥴은 어떻게 되는지)
의대생 실습을 위해 대학병원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용감하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위의 상황을 이해하시게 되면 쓰신 의견이 왜 말도 안되는지, 2000명 증원이 왜 말이 안되는지, 의대생들이 왜 들어누었는지 알게 되실겁니다.
Nalto님의 댓글의 댓글
하지만,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공 분들은 싫어한다는 표현이라지만 필수과 혹은 기피과, 그리고, 지방병원 근무가 예시겠지요.
이런 문제가 의사들 스스로는 해결 불가능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실효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 대안중의 하나 였던 지방 특성화 의대(?) 이런 시도가 의사들의 반대로 시도 조차 못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의사들이 공익이 아닌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 이 사태를 만든 것은 잘 알고 있네요.
제가 생각해도 2천명은 무리한 숫자 같지만, 밥그룻 걱정이 아니라면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데 수가는 고작 수십만원. 잘못되면 수억원을 물어줘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할수록 적자이니 병원도 적극적일 이유가 없고, 전공의들도 기피하고.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있으니 그것만 수가를 올려줄 수도 없고,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 시켜주는 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고. 간신히 균형이 유지되던 것이 2천명 증원이라는 트리거로 와르르 무너진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천명은 그냥 트리거일 뿐이고요. 그래도 나중에 경제적으로 보상받겠지 하며 노예생활 버티던 MZ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 빨리 탈출해서 돈벌이 시작해야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일 뿐.
Nalto님의 댓글의 댓글
의사라는 집단이 국민의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Nalto님의 댓글의 댓글
그거랑 의대 정원 동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의 댓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까라니까 그냥 깠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막는 것이 지상목표인데, 건강보험이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면...건강보험제도의 수명이 얼마 안남았다고 다들 예측하잖아요. 노인들은 늘어나고, 의료서비스 시장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더 늘어날테고, 의료보험 수가를 꾹꾹 눌러서 5천원으로 묶어두어도 오래 못가 파산할거란 말이죠.
근데, 2천명을 지르고보니 간신히 균형을 이루던 판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이참에 건강보험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판을 짜는 겁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보험사들과 거대자본이 새로 열릴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의료개혁 TF랍시고 만들었다는데 그 인물들 면면이 전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던 인물이라는 것이 우연일리 없죠.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걸까 싶은데.
근데...생각해보면 미국식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일까...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아, 물론 서민들에게는 무조건 나쁜 옵션이 맞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니.
RPhF님의 댓글의 댓글
밍찐님의 댓글
그냥천재님의 댓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필수의료만 타격을 받습니다
필수의료 살리자고 지방의료 살리자고 의료개혁한다지만 하는거보면 필수의료만 핀포인트로 타격하죠.
다만 정부는 원래 건보재정이 부족한데 의사 늘려서 돈을 더많이 쓰게하고 건보재정없는데 더 버티진못하니 이때다 하고 민영화로 바꿀려는걸로 보입니다.
의사들도 민영화가 좋지않습니다
자기주도로 병원을 세워서 일하던 입장에서
대기업에 속해서 일하는 직원이 되어버리는거니까요
그럼 똑같이 효율화 획일화를 강요받게 되어서
치료는 싼값의 치료만 돈 많이 들거같으면 그방법은 쓰지마라 수술재료는 싼거 중국산으로만 써라 이런식이되긴 쉽상이거든요
물론 흔희말하는 티비에 나올만한 명의 들은 예외입니다 그런분들은 돈 더많이 벌거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닥 이에요 어떻게든 적응하곤 살겠지만 뭐...
그리고 의사라고 뭐 대학병원에가서 응급실에서 저의사입니다! 하면 어쩌라고 할겁니다
그것도 다 파워있는 의사라야되는거에요
저같은 의사들은 저도 응급실 진료못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문제없지만 어디하나 나사빠진채로 치료도 못받고있죠 ㅡㅡ
Nalto님의 댓글
이 글을 마지막으로 관련 글 쓰는 건 안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