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처음에는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에 한 해 종합과세를 매겼지요. 당시에는 연간 4000만원의 수익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나중에 2000만원으로 그 한도를 내렸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서학개미 즉 개인이 외국 주식을 직접투자하거나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202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 홍콩인, 일본인, 독일인 등이 SCHD , JEPI 등 ETF를 사거나 또는 애플 주식을 사서

배당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들은 각 나라의 세율대로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0만원 초과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식을 사 모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세율을 감당하게 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국내거주보다 미국 거주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비거주자가 되고 미국 거주자가 되면 국내 증권사에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22퍼센트 원천징수 하고 배당소득은 끝납니다. 아니면 아예 금융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해외에서 투자하여 (이를테면 홍콩) 배당소득세가 없게 만들겠지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누구는 15퍼센트에서 22퍼센트에서 종결되고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45퍼센트~ 50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주식의 장기 투자 유도와도

맞지 않기에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