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尹 정부 꼼수: 국회동의? '개인단위'로 파병하겠다..??
페이지 정보
본문
저녁 기사를 발췌 했습니다.
1. 대통령실의 고집 "우크라이나로 軍 참관단(전훈팀) 보낼 거다"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굥실 고위관계자)
2. 민주당의 경고: 단 1명도 파병이고 '국회 동의'부터 받아라.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1명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 글) 김병주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지 않으면 탄핵"
https://damoang.net/free/2048337
3. 국방부 장관: '개인단위(?)'로 파병하면 훈령으로 피해갈 수 있지. ㅋㅋ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아래 할 수가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
국군 해외파병업무 훈령 (2018)
: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4. 헌법을 행정규칙(훈령)으로 피해가겠다는 주장 자체가 위헌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견를 국회 동의사항으로 한 것은 군사영역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적절히 견제하는 헌법적 결단이고, 삼권분립을 상징하는 대표적 규정.
이 국회동의 절차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인 훈령으로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 그 자체" (임해성 변호사)
5.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대응을 예고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김병주 의원)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 훈령의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준비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24-10-30)
촌평)
NATO와 미국이 왜 진작 '참관단'을 안 보냈겠어요?
'러시아는 수백년의 숙적'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영국도 훈련교관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훈련 교관 우크라이나 파견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명백한 표적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캐머런 외교부 장관)
출처: KBS (2024-03-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9818
해외파병은 자칫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개인단위' '개별차원'이라는 표현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말장난이죠.
꼼수로 탄생한 굥 정권, 만사가 '꼼수'에요. ㅉㅉ
PearlCadillac님의 댓글
정권 끝나고 외교 관계 정상화는 어디부터 손대야할지 모르겠네요...
솔고래님의 댓글
왜 경제나 다른 기술로 세계 1위가 되려하지 않고 국익이 도움안되는 걸로 계속 하려는지 모르겠군요
DdongleK님의 댓글
hellsarms2016님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참관단은 동맹 아니어도 그냥 우방이나 외교관계 수립되어 있는 국가라면 파견합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전훈분석해서 자기네 교리에 반영해야 하거든요.
정부가 빨리 국회 동의 얻어서 진짜 전훈분석 목적으로만 참관단 빨리 파견했으면 합니다.
북한군이 어떻게 싸우느냐..를 보는것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전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날것으로 보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JINH님의 댓글
Whinerdebriang님의 댓글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만약 시행시 권한쟁의 심판 넣는다고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국회가 반대하는 개별 파병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 인것 같네요.
헌법에 어디에도 개별 파병은 훈령에 맡긴다 라는 문구가 없죠.
국회가 파병 불가 라고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개별 파병은 물 건너 간 계획이라고 봐야 하죠.
개별 파병을 한명,한명, 한명 이런식으로 보내면 그게 헌법을 위반해서 파병 보내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인원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서 일단 해외로 나간다음에 최종 도착지에
다 모여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게 많은 인원수로 파병이 되는것 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뜻과 같다고 봐야하는데,
그걸 우회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 싶네요.
mlcc0422님의 댓글
BECK님의 댓글
이 X신 같은 X끼들아 뜷린 입이라고 X같은 X소리 지껄이면 그게 입이냐 아가리지
아 이 X신 X끼들을 어떻게 해야 사람 만들지 뒈지게 줘 패야 하나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