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했으므로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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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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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한 것은 5월 9일로 취임 전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 말씀에 따르면,
공천개입 범죄가 완성된 시기는
김영선이 공천을 받은 5월10일(대통령 취임식)로
대통령일 때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개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박그네 공천개입으로
3년을 구형했던 대통령 본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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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obium님의 댓글
당선인이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사실 납득이 안됩니다. 다른 공무원은 임명 전에는 현직이 될지 말지 모른다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위로서의 권한행사가 이미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당사자적격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도 아니구요. 퇴임 하루전 현직보다 취임 하루전 당선인 중에 누가누가 센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상 대통령이니까 당선인때 현직이 아니어도 국가기밀 다 들여다보고 관계부처 보고받는데, 이걸 현직 아니라고 아득바득 우기면 되나요.
사실상 대통령이니까 당선인때 현직이 아니어도 국가기밀 다 들여다보고 관계부처 보고받는데, 이걸 현직 아니라고 아득바득 우기면 되나요.
섬지기님의 댓글의 댓글
@Dendrobium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당선인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이죠.
백번 양보해서 하루 차이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떳떳하다고 떠벌일 일도 아니고요.
그냥 지들은 법만 피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철면피 법꾸라지'라고 선언하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하루 차이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떳떳하다고 떠벌일 일도 아니고요.
그냥 지들은 법만 피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철면피 법꾸라지'라고 선언하는 거죠.
떠벅아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