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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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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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9일) 중국인 관광객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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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국금지 때리고 48시간 구금하고 중국의 반간첩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좀 ...
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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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맨님의 댓글의 댓글
@JamesvondRyu님에게 답글
이번에도 그냥 보내주면 개호구 될텐데 부산에서 미 항공모함 드론 날린 중국인도 처벌 제대로 안하고 그냥 보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GreenDay님의 댓글
헌릉 일대의 회사 근처에서 드론 날렸나보네요.
거긴 서울이긴 하지만 주변에 시설물도 없고 한적한 곳이라 드론 날리면 너무 목적이 뻔한 곳인데 걸릴려고 작정한건지.
거긴 서울이긴 하지만 주변에 시설물도 없고 한적한 곳이라 드론 날리면 너무 목적이 뻔한 곳인데 걸릴려고 작정한건지.
로얄밀꾸님의 댓글
lache님의 댓글
실제 간첩일 가능성도 있죠. 혹시라도 멋모르고 한 짓이라고 해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조져야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며칠전엔가 중국에서 간첩죄로 우리 교민인지 잡히지 않았나요?
저 행동은 충분히 간첩죄가 성립하는데 어쩔지...
찍소리도 못하고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저 행동은 충분히 간첩죄가 성립하는데 어쩔지...
찍소리도 못하고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홀맨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우리는 간첩죄 적용하려면 간첩행위를 해서 북한한테 넘겨야 간첩법이 적용된데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홀맨님에게 답글
꼭 북한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건가요?
어느 나라든 우리 정보를 빼가는 것 자체가 간첩인데 말이죠.
미국도 우리 교포를 간첩죄로 잡은 걸 보면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그개 문제가 아닌데요.
어느 나라든 우리 정보를 빼가는 것 자체가 간첩인데 말이죠.
미국도 우리 교포를 간첩죄로 잡은 걸 보면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그개 문제가 아닌데요.
홀맨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간첩죄(間諜罪)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②적국을 위하여 방조하거나, ③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세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적국이란 북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합니다.
여기서 적국이란 북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합니다.
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홀맨님에게 답글
아직도 이 법이 안 고쳐지고 있다니 대단하군요. 미국 스파이 때문인 듯 합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홀맨님에게 답글
법이야 그렇지만 국정원이 이제껏 내국인들에게 그 법을 준수해서 적용해 왔다고는 전혀 볼 수 없죠
해외 첩보물에서는 이런 상황을 상대국에 대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설정이 일반적이지만
뭐...그건 드라마일뿐인거고 멧돼지 정권하의 국정원이라면 하는 짓도 멧돼지나 비슷하겠죠.
해외 첩보물에서는 이런 상황을 상대국에 대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설정이 일반적이지만
뭐...그건 드라마일뿐인거고 멧돼지 정권하의 국정원이라면 하는 짓도 멧돼지나 비슷하겠죠.
홀맨님의 댓글의 댓글
@앤디듀프레인님에게 답글
내국인들한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걸로 엄청 괴롭혔죠 지금도 남아있는 국가보안법
JamesvondRyu님의 댓글
아마 그냥 출국조치하고 끝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