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는 불법이민자 추방을 막는 조례를 신속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LA시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맞서서, 이민국이 불법체류자 추방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시 조례를 신속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불법체류자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시정부의 정보나 각종 자원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법체류자 추방을 막겠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LAPD 경찰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114/1538825
CBS의 기사는 아래구요,
이걸 AI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A시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 추진
- LA시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에 대응하여 성역도시 조례를 준비 중
- 이 조례는 시 자금과 자원을 연방 이민 수사나 체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 Karen Bass 시장은 주말에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만나 조례 초안 논의
- 화요일에 조례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향후 투표 예정
2. 트럼프의 이민정책 관련
-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약으로 제시
- 오바마 행정부 시절 ICE(이민세관단속국) 국장이었던 Tom Homan을 국경 책임자로 지명 예정
- Homan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주민 자녀 분리 정책에 서명한 인물 중 하나
3. 캘리포니아주의 대응
- 캘리포니아는 이미 2018년 1월부터 '성역주(sanctuary state)' 법을 시행 중
- 이는 주 자원을 연방 이민 단속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사이에 법적 분쟁 발생
4. 경제적 영향
- 미국이민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경우
- 1.1조~1.7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특히 농업, 호텔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LA시 정부가 자체 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이런 추방 정책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캘리포니아로 일단 이주하면 타주에 비해 단속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LA가 더 안전할 것 같구요.
법안의 초안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페이지짜리 PDF입니다.
https://clkrep.lacity.org/onlinedocs/2023/23-0243_misc_11-12-24.pdf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PCBR님의 댓글의 댓글
인도적인것도 좋지만 노숙자 정책과 $950 이하 불기소는 희대의 뻘짓입니다.
lcarus88님의 댓글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CG디자이너님의 댓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약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한게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해 적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만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고 합법적 이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스텐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미국 대선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해리스보다 트럼프에게 표를 더 많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급증한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Blizz님의 댓글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한국도 불법체류자 다 걸러서 쫓아내면 농업이나 지방 쪽의 소규모 산업들이 당장에 큰 위협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민메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