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했던 경험

알림

농부 61.♡.255.137

2024.11.19 15:48

1,742

온실에 하자가 참 많아서 어지간하면 하자를 인정 못해~
하는 감정인들도... 보고 정몽준이 단칸방갔을때 그 표정으로 온실 보면서 놀라워 하던것들이 기억납니다.

상대방 업체는 감정에 이의 신청을 여러번해서 감정만 1년 넘게 했었던 건이이었죠

총 하자 인정금액은 5.2억 공사비중 1.6억이었습니다. 감정인도 실제 제대로 고치면 이것보다 더 나온다고 인정했지만....

법원에서 너무 크다고 일방적으로 50% 감가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계속 항소 하면서 길게 끌지 못하게 판사님이 알아서 조정해주신거 같다곤 했는데...

자기도 처음보는 상황이라곤 했었고 판례도 거의 없는거라 자기가 본 판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항소를 할 경우 오히려 항소를 하는 쪽을 괘씸하게 여겨서 다음 판사님이 아예 감정인 하자를 안받아들이면 답이 없어지니

어차피 업자가 1.6억이나 8000이나 주는 돈은 없을텐데 그냥 승소한걸로 끝내는걸 추천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판결이라는게 얼마나 왔다갔다하는지...

법이라는게 참 이상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고작 하자 소송을 22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2년간 했던건 상대방이 계속 공판 연기해달라고 요청한거 다 받아들여주고, 이의 제기 다 받아주고 힘들다고 읍소하는거 다 받아줘서 그런거 같고,

저는 솔직히 당한 입장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경험도 해보고, 법원에서 분위기도 뭐 굳이 송곳처럼 찌르고 다니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면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하자를 열심히 고치면서 뚝딱 거리고 있는데, 신께서 저를 성장시켜주시려고 하는건지...

소송, 각종 민원, 행정 소송 등등 다 방어하면서 성장하는데,

올해 농사가 참 제맘대로 안되니까 속이 많이 상합니다. ㅠㅠ

그래도 좋은날 오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