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선은 딱 둘만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또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지역구 대량 사표가 나와버렸습니다.
가뜩이나 국토 좁은 땅에 모여사는데, 솔직히 소선거구제가 우리네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범민주세력이 다수당이 되어 국힘 일부만 동조한다면 선거법 개정을 위한 2/3 의결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니, 차기 총선을 위해 선거법 개정은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선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하냐고 하겠지만, 이렇게 또 시간 보내고 막판에 하다 보면 또 개정 제대로 못하고 누더기가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개정을 위한 밑준비를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하자는 거죠.
그동안 국회 기득권들 때문에 못한 거, 대대적인 공천 개혁과정에서 고인물들을 많이 걸러냈기에, 어찌보면 이번 국회가 이런 선거법 대대적인 수술로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차기 정부 이후에도 이렇게 민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범민주세력들이 절대 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라...

1. 위성정당의 메리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석폐율제 도입 및 궁극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득권 반발이 크겠지만, 최소한 지역구:비례는 50:50 정도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챙기는 건 이제 지방자치제를 통해 그 지역 의회/단체장들이 챙겨야 하고,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를 보는 방향으로 가야죠.
2. 1이 당장 어렵기에 과도기 차원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져서 아깝게 49% 정도의 진 쪽 표는 모두 사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애써서 험지 출마한 분들이나 지지하시는 분들 모두 힘이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더 이상 이런 꼴 안 보게 중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최소한 그 지역 유권자들 절대 다수가 지지했다는 표심을 거의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중선거구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양당 체제 고착화인데, 근데 이미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양당 체제 고착을 넘어 알아서 단일화하는 마당에 그 단점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둘만 개정해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소신 투표는 좀 더 쉬워질 거고, 민의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디 차기 국회에서는 제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