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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하나 기록 세웠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2 12:05
본문
임기내내 여소야대 국회.
이거 싫어서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까지 했죠.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 해도 의회 도움없이는 국정을 운영하기 너무 힘듭니다.
꼼수를 써서 의회를 무력화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을 우리는 볼 거 같습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 : 행정부와 입법부가 강대강으로 대립시, 중재 또는 타협을 해 줄 권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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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두우비님의 댓글
군사정권도 치적을 중시여기는데, 검사는 뭘 해보자고 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의회의 도움이 별로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도움이 별로 필요없습니다.
소금두알님의 댓글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모릅니다. 그져 마누라가 가라면 가고 천공이 가라면 가고 나머진 지 무식함을 보여주는 일장연설 외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알콜과 무속 중독자 무식한 엘리트주의의 대표주자죠. 자신이 태어난 부유한 친일 집안이 가진 능력중 그게 다인 인간.
위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