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걱정하는 게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7일에 부결시키려 드는 건데요...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윤석열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가능성은 없고, 설령 무사히 마친다 해도 감옥에서 냄새나는 밥이나 먹을 뿐입니다.

딱 8년 전 박근혜 탄핵 기각 시나리오와 똑같아요.

현행법상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건에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는 시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요건을 차고 넘치게 충족하며,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외환죄와 더불어 유이하게 예외에 포함되는 죄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수괴죄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는 당연퇴직되므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국혁신당은 아예 이미 미리 걸었습니다.

지금 한 짓이 너무나 명백한 내란이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탄핵에 동의하면 국민의힘 자신들이 이 사고를 해결하는 모양새라도 갖추지만 탄핵이 부결되고 내란죄가 인용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지키려다 범죄집단, 내란수괴를 감싸는 자들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차라리 이미지만 그리 된다면 다행일 지경으로 윤석열에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도운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의 행적 역시 뒤따라 문제가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은 불법 군사 쿠데타를 주도, 적극 도운 정당으로 지목되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아예 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범죄집단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그나마 신당에서 정치를 이어가도 계엄령 무효에 표를 던졌던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빼도 박도 못할 쿠데타 옹호자가 되어 앞으로의 정치 활동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윤석열이 탄핵이 아니라 범죄 혐의로 인해 강제 퇴진당할 경우 탄핵에 찬성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론에도 불구하고 반란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