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 '변칙'(尹 2선 후퇴)이 '탄핵'을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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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 칼럼을 퍼왔는데요.
조선 칼럼) 국민 따라가면 국힘은 '분열' 아니면 '불모지'다...??
https://damoang.net/free/2380762
이번에는 동아가 궁금해서 아침 사설을 들여다 봤습니다.
완연히 입장이 다릅니다.
어제 한동훈이 내놓은 꼼수를 '위헌'이라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없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도 아닌 사적 조직인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현재 상황은 '탄핵'도 '질서 있는 퇴진'도 안 되는 교착상태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든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든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져야 함에도 어느 것도 못 하는 교착에 빠졌기 때문이다."
끝부분이죠.
"대통령 2선 후퇴라는 불안정한 정치 공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주역이 여권 내분의 한복판에 있던 당 대표, 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부 2인자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우리 정치의 습성처럼 돼선 안 된다.
그렇다고 임시변통의 변칙이 그 둘을 대신하긴 어려울 것이다."
요약)
1. 굥의 2선 후퇴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2. (즉각) 하야나 탄핵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임시변통의 변칙이 이를 대신할 수도 없다.
촌평)
짠대가리를 굴려도 찰나를 모면하려는 변칙일뿐.
결국 '즉각 하야'나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흥미롭습니다.
'조선'과 '동아'의 입장이 갈라지기 시작했군요.
심이님의 댓글
아~~ 김건희도 하고 있으니 지들도 해도 될거라 생각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