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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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적으로는 헌정중단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헌정중단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군통수권이 윤석렬에게 있다 하나, 국방부 장관대리부터 주요 지휘관이 실질적으로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시그널을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정 결정 사항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는 헌정이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자진하야가 더 나은 카드이기는 한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4일 탄핵소추안 의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헌정중단 상태를 종식시키고, 다시 헌정을 부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중단이 아닙니다. 지금이 헌정중단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절차, 요건, 이후 진행과정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헌법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통수권 소재가 오리무중이고, 국무회의는 내란죄 주범 또는 방조범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상기능 수행이 안됩니다.
김상욱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까지 해서 195표가 확보되었습니다.
딱 5표만 더 모으면 일단 급한대로 헌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12일 예정된 탄핵은 당연하고, 오늘 중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주십시오.
한덕수가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대행이 되는 순간, 결과적으로 내란죄 공범에게 군통수권을 맡기는 꼴입니다.
내란죄는 현직도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권한 대행이 수사받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은 헌정질서 회복의 막대한 책임을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감없는 총리가
약삭빠르고 역시 의료대란 책임의 한 축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비해 낫다는 정무적 판단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계산을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내란의힘 당에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내란방조당이 되고 싶지 않은 이가 최소 다섯 명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당신들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헌법기관입니다.
당신들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정이 문란해진 지금,
윤석렬이라는 희대의 폭군을 지원해서 대통령직에 밀어올린 정치적 책임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신속하게 헌정을 복구해야 할 책무가 더 큽니다.
모든 논의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치야 원래가 협상인데, 무언들 협상 테이블에 못 올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헌정질서의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협상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놓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착순 다섯 명을 지금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12월이라 날이갈수록 기온이 차가워질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 주말에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촛불을 들게 만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경제 망칠 겁니까?
선착순 다섯 명만 기다립니다.
많이도 필요없습니다. 이제 다섯 명 남았습니다.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Purme님의 댓글
김건희 특검도 다시 안건 올리고
그동안 거부 당했던 특검들도 하나 하나 다 처리되길 바래봅니다.
밴플러님의 댓글
탄핵 자체에 찬성이라는 표현이 아니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