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거부권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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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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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텐데,
탄핵과 거부권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과 물밑에서 타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법률안 공포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송부되어 2주 내에 공포하든지,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2주가 '2주 후에 공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고, '최대 2주까지 결정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쌍특검법입니다.
이게 빨리 공포되어, 특검을 최단시간내에 가동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한덕수와 딜해야죠.
양곡법 등 일반법에 대해선 기존 부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 대행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수용할 테니,
대신 쌍특검법 공포와 양곡법 포함 6법의 재의요구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죠.
쌍특검법 공포만 먼저 해주면,
그까짓것 양곡법 등은 대선 승리후 처리하면 됩니다.
특검 빨리 가동해서,
저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제일 급한 일입니다.
특검이 본격 가동되어야,
저 내란무리들이 되치기를 도모하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딜을 거부하면,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2주후에 분명 특검법도 거부권 쓸 테니까요.
한덕수가 특검법을 수용할지 말지 따져볼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 특검법 공포하면,
다른 법안 재의요구는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해야 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바로 탄핵하면 2주를 버는 겁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졸린눈고양이님의 댓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준다면 다른 6개 법안에 대해 거부해도 괜찮다고 뒤에서 딜을 해서
큰 불안부터 해결해야 좋을거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준다면 다른 6개 법안에 대해 거부해도 괜찮다고 뒤에서 딜을 해서
큰 불안부터 해결해야 좋을거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닥터리드님에게 답글
헌재 임명은 내일 못합니다. 국회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특검법 공포는 내일도 할 수 있으니,
이걸 먼저 들이밀어보면,
한덕수를 어찌할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시간싸움입니다.
이걸 안 받으면,
한덕수는 특검법도 결국 뭉갤 겁니다.
헌재재판관 임명도 뭉갤 거구요.
침대축구에 당하는 겁니다.
특검법 공포는 내일도 할 수 있으니,
이걸 먼저 들이밀어보면,
한덕수를 어찌할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시간싸움입니다.
이걸 안 받으면,
한덕수는 특검법도 결국 뭉갤 겁니다.
헌재재판관 임명도 뭉갤 거구요.
침대축구에 당하는 겁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단간에 결론이 나겠네요. 국짐이나 윤거니한테도 엄청 협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때문에 타임라인이 꼬여가네요
whocares님의 댓글
지금 한덕수가 탄핵되면 권한대행 다음 순서가 최상목인데, 이쪽은 상태가 더 안좋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하면 최상목도 동시에 탄핵해야 할 판입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그러니,
탄핵할지 말지를 내일 바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내일 즉시공포+거부권 패키지딜 들이미는 겁니다.
이거 받으면 그냥 가도 무방,
안받으면 한덕수 침대축구에 당하는 겁니다.
탄핵할지 말지를 내일 바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내일 즉시공포+거부권 패키지딜 들이미는 겁니다.
이거 받으면 그냥 가도 무방,
안받으면 한덕수 침대축구에 당하는 겁니다.
디카페인님의 댓글
내란당에서 제일 막고 싶은게
거니특검일 것 같아요
거니특검에 양평고속도로 명태균건등이
있어서 공멸할 수 있으니
거니특검일 것 같아요
거니특검에 양평고속도로 명태균건등이
있어서 공멸할 수 있으니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지금 한덕수는 내란특검을 막기위해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직무대행도 한덕수와 똑같이 거부권 행사하며 버티다가 탄핵되고.. 무한반복 되기를 그들은 구상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기를 바라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특검 등 진행되면 단순히 윤석열만 잡혀가는게 아니라..
한덕수를 포함 대부분의 국무의원들이 깜빵갈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내란관련만이 아닌 윤석열 재임시의 여러가지 비리, 특혜, 명태균건 등 줄줄이 엮여있을겁니다..)
해서 걔네들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버틸각오를 하고 있다 봅니다
윤석열 재임기간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저럴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무대행도 한덕수와 똑같이 거부권 행사하며 버티다가 탄핵되고.. 무한반복 되기를 그들은 구상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기를 바라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특검 등 진행되면 단순히 윤석열만 잡혀가는게 아니라..
한덕수를 포함 대부분의 국무의원들이 깜빵갈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내란관련만이 아닌 윤석열 재임시의 여러가지 비리, 특혜, 명태균건 등 줄줄이 엮여있을겁니다..)
해서 걔네들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버틸각오를 하고 있다 봅니다
윤석열 재임기간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저럴까 싶습니다..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한덕수 내란가담 혐의로 출국금지부터 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취임식 핑계로 츌국하면 탄핵도 안되고 특검법도 계속 밀립니다.
mtrz님의 댓글
강공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범죄자와 협상하란 것이냐 대화를 주장하는 자가 배신자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분도 가끔 있죠.
거칠게 몰아부칠 생각이라면 정치가 아닌 물리적 실력 행사를 해야 합니다.
정치로 할 거면 협박이나 압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적당히 구슬러야 할 때는 구슬러야 합니다.
걱정은 산더미 같은데 협상은 안 돼, 조져야돼. 이런 방향만 보다보면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어렵네요. 뭐.. 능력만 된다면이야 한방에 싹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럼 범죄자와 협상하란 것이냐 대화를 주장하는 자가 배신자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분도 가끔 있죠.
거칠게 몰아부칠 생각이라면 정치가 아닌 물리적 실력 행사를 해야 합니다.
정치로 할 거면 협박이나 압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적당히 구슬러야 할 때는 구슬러야 합니다.
걱정은 산더미 같은데 협상은 안 돼, 조져야돼. 이런 방향만 보다보면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어렵네요. 뭐.. 능력만 된다면이야 한방에 싹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Jedi님의 댓글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이번주에 결판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