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매트 "미, 윤석열 몰락을 자성기회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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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해진' 한국 우익에만 의존한 동맹 정책 비판
"한국을 반중 군사작전 최전방 기지 요구
미국 압박, 한미동맹 디커플링 초래 위험"
미국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제임스 박 연구원은 '윤석열의 몰락에서 미국은 한국 접근법에 대한 자기성찰을 시작해야 한다'란 제목의 <더 디플로매트> 21일 자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부제는 '군사적 우위(military primacy‧군사적 영향력 최대화) 탈피는 한미동맹에 서울 정부 내 보수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12‧14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켜본 워싱턴의 주류 외교 전문가들의 심사는 복잡했다. 한편으론 "윤석열의 한국 민주주의 전복"을 비난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윤의 몰락이 우익의 신뢰 상실과 진보적 대통령의 신속한 귀환으로 이어져 반북한, 반중국 전선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에선 한국 진보의 외교 정책 방향이 미 국익에 반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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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점점 더 반중 군사작전의 최전방 기지로 보는 듯한 미국의 시각은 한국민 전반에 덫에 갇혔다는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안보 부담이 자주의 안보 부담을 넘어선다고 인식되면, 더 많은 한국인은 동맹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며 "그동안 북핵 위협 완화에 실패한 워싱턴이 중국을 실존주의적 위협으로 과장하고, 중국과의 신냉전을 치르는 엄청난 안보 부담을 나눠지자고 한국을 압박하는 건 동맹 디커플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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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실제로 워싱턴에선 한국 진보의 외교 정책 방향이 미 국익에 반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기사일까요.
[워싱턴 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히 떠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VOA | 2024.12.21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은 자국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동맹도 자국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한미일 준군사동맹에 대한 변화가 생길까봐
신냉전체제 가치전쟁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우리가 자칭 보수정권처럼
미국의 이익을 자국 이익보다 우선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lioncats님의 댓글
진짜 저렇다면 미쳤네요
저들은 우익도 보수도 아니고 미군에게도 총쏘려했던걸 시민들이 민주당의원들이 막아줬더니 뭐래요 진짜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미국 안보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윤석열의 방식이 미국에게 이득이 됐는데,
국민적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윤석열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윤석열의 어리석은 친위쿠데타로 인해 (temper tantrum) 이제 우방국으로서의 동맹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권한 대행 체제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한국의 협상력은 약할 것.
그 경우 북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이는 윤의 발작적 성질이 초래한 위험.
한국의 진보진영은 중국에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일 수 있지만, 국익에 맞지 않는 한 한국이 미국의 도구로 쓰이는데 관심 없다.
이재명은 친중, 반일, 미국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 한국 외교가 전환될거라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의 논조로 이해했습니다. 토씨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의미상요.
https://www.nytimes.com/2024/12/16/world/asia/south-korea-us-diplomacy.html?searchResultPosition=5
Impeachment in South Korea Has Cost Washington a Staunch Ally
President Yoon Suk Yeol shifted his country closer to Washington and stood up to Beijing. But that foreign policy could be recalibrated in the future.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