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오늘 겸공 노종면 의원이 앞으로 진행 짧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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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는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 절차 시작.
- 총리 탄핵 후 순서대로 탄핵 안해도 됨. 계엄 국무회의때 참석한 장관들 확인되면 동시에 5명 탄핵 가능.
- 그려면 국무회의 참석 인원 3분의 2가 안되기 때문에 특검이든 뭐든 바로 진행됨.
- 지금 공수처가 일안하는거는 기소 권한 없어서 검찰에 넘겨야하기때문. 특검 기다리는 중이고 이걸 검찰도 알기때문에 공수처에 넘김.
- 이걸 연내 다 처리할려고 함.
끝.
출처.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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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구나.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노종면 :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김어준 : 아, 아하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궐위 시 승계 순위를 보면 한덕수 다음 최상모 그리고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직무 정지니까, 박성재는 빼고. 강정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김영호까지 만약에 아니죠. 조태열까지 만약에 연속으로 탄핵하면 그다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다.
▷노종면 : 그건 순서와 무관합니다. 저 대행의 권한 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그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안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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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걸왜또제가님의 댓글
Klaus님의 댓글
이번달 안에 사이다를 좀 보고 싶습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