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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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나 최상목의 탄핵소추 의결에 151석이 아닌,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니,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묻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첫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면,
그냥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지,
왜 대행이라고 부릅니까?
대행과 대통령이 같습니까?
그럼 윤석렬에게 윤석렬 대행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둘째,
권한대행이니 대통령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나 본데,
탄핵소추 당하는 게 권한입니까?
탄핵소추 당할 권한을 주장하는 겁니까?
셋째,
한덕수가 대통령입니까?
대행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취임식은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헌법적 요건인,
대통령 취임선서는 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한다는 선서도 안한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단 한 명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 헌법 어디에,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에 200석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탄핵소추의결 요건으로,
1/3 발의, 재적과반 찬성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으로 '단, 대통령은 과반 발의, 2/3 찬성'을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대통령 및 그에 준하는 인사'라거나,
'대통령 및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인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포함한다)' 는 식의 표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자에게,
우리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특권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도록 규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 대행이 사장입니까?
분명한 건,
그런 회사는 망합니다.
LG워시타워님의 댓글
Container님의 댓글
ZshCenturion님의 댓글
어찌됐든 이제 곧 소멸할겁니다...
백마삼분대장님의 댓글
회사에서 잠시 대리결재할때 대상자 직급직책 불러주고 인사상벌처우가 따라가나요?? 아니죠!
삶은다모앙님의 댓글
1) 200석이 필요하다...
2) 탄핵취소해 달라
두 개가 서로 상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