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능성을 낮춘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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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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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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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지파니님의 댓글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지원을 만들어서 청와대 문서를 디지털화 시킨 덕에 지금 국무회의록도 가라로 못 만들죠.
nanadal님의 댓글의 댓글
@프랑지파니님에게 답글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만든 이지원인데 명박이 노ㅁ이 그리 망쳐놨죠 ㅜ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일론머스쿵님에게 답글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 제296호로 제정된 법령으로, 육군 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며 경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제정되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위수령은 2018년 국무회의에서 폐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ChatGPT
1950년 전쟁상황에서 상위법령없이 만들었다에
답이 있네요.
1950년 전쟁상황에서 상위법령없이 만들었다에
답이 있네요.
마카로니님의 댓글
파파미 대통령 문재인의 혜안 덕분에 그 무시무시한 위수령이 철폐됐고 그 덕분에 용산 이무기의 ㅈ랄ㅂ광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립시다 🇰🇷
호기심님의 댓글
문대통령은 87년 체제하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많이 남기셨죠.
정권재창출을 못한 게 너무나 뼈아프지만,
우리 국민들을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이 구하셨고(코로나19부터 사고까지), 국격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신 분이니까요.
하노이 노딜만 아니었다면,
윤석렬 검란을 더 적극적으로 진압했다면,
수박들의 분탕질만 아니었더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더라면,
아니,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풀렸더라도,
절대 정권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권을 잃는 바람에 너무나 훌륭했던 국정수행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서 속이 쓰릴 때가 많아요.ㅠㅠ.
정권재창출을 못한 게 너무나 뼈아프지만,
우리 국민들을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이 구하셨고(코로나19부터 사고까지), 국격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신 분이니까요.
하노이 노딜만 아니었다면,
윤석렬 검란을 더 적극적으로 진압했다면,
수박들의 분탕질만 아니었더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더라면,
아니,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풀렸더라도,
절대 정권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권을 잃는 바람에 너무나 훌륭했던 국정수행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서 속이 쓰릴 때가 많아요.ㅠㅠ.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그걸 다시 방첩사로 격상시키면서 힘을 다시 불어넣은게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