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빠른 헌정 정상화가 최우선 책무다.사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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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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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6895?sid=110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 이하면 기각이다. 9명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및 선고를 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 전 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를 놓고 부총리급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 등의 판단이고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다. 최 대행은 엄밀히 말해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법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최 대행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 헌법 가치와 국민이어야 한다.
음. 동아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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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콘트라님의 댓글의 댓글
@쿨캣님에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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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캣님의 댓글의 댓글
@슈퍼콘트라님에게 답글
거기다 계엄 후 동아 논조가 가장 쎘습니다.
전두환 때 제일 많이 당한데라 그런지....
전두환 때 제일 많이 당한데라 그런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쿨캣님에게 답글
잘은 모르겠지만 조ㅅ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종편이 저리 나오니 이상하네요.
김용현 기자회견에 채널a가 배제되지 않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편이 저리 나오니 이상하네요.
김용현 기자회견에 채널a가 배제되지 않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uverin1님의 댓글
발포명령까지 나왔으니
윤은 버리고,
다음을 위해 민주당은 계속 욕하고
머 이런거 아닌가 하네요.
윤은 버리고,
다음을 위해 민주당은 계속 욕하고
머 이런거 아닌가 하네요.
타잔나무님의 댓글
똥아 입장에서 보면 노비가 낫들고 덤비니 멍석말이를 하고 다른 노비를 앞세워야죠.
쿨캣님의 댓글
지금 본인들 광고비 주는 기업들이 다 죽을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