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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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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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하기로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여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소속 법관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
△ 검찰총장 · 공수처 ·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선포와 관련된 범죄수사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 내란범 인권 챙기기 전에 국민들 인권이나 챙기시길..
이름이 참 아깝네요. 강제 개명시키고 싶어라..
댓글 20
/ 1 페이지
obbears님의 댓글
내란과 외환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저 절차 자체에 대해 다시 견제할 것이 없나요.. 아직도 저것들이 저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케이건님의 댓글
당신들에게 국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죠?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의 인권만 중요하죠? 그쵸??
에라이~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의 인권만 중요하죠? 그쵸??
에라이~
WonBin님의 댓글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을 없을텐데 이걸로 기레기들 동원하겠죠. 다음 정권에서 가능하다면 기레기들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