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날씨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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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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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굴뚝같은데 단전, 단수는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끊을 수 있다고요.

▶김어준 : 법적으로 단수 단전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은정 : 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단수 단전은 안 된다.

▣김기표 : 단수 단전은 없습니다.

◉박은정 : 네. 그런데 이게 그 대통령이긴 하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 이런 것 이 가능한 거를 검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이런, 이런 부분 통신을 끊을 수가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있어서,

▶김어준 : 인터넷을 끊을 수 있다. 전화 통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