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상목이 이진숙을 살렸네요.

알림

AI혁명 121.♡.110.235

2025.01.23 10:25

3,359

국회의 2/3 가량을 여당이 의석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1석밖에 못 보낸 현실이

이진숙 기각을 초래했군요.

4대4였다고 하니.

최상목이 이진숙 살렸습니다.

35명

댓글 11 / 1 페이지

gar201 (222.♡.92.129)

10:26

5:4도 기각 아닌가요 6명 되어야할텐데

별명읍슴 (118.♡.7.167)

10:26

어차피 헌재는 6인 찬성이어야 합니다.
5대 4로는 기각입니다.

이진숙 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도로 애초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이제 개인 비리로 탄핵 들어가면 됩니다.

AI혁명 (121.♡.110.235)

10:28

6명 기각 조건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포이에마 (39.♡.204.94)

10:29

@AI혁명님에게 답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포이에마 (39.♡.204.94)

10:29

5대 4도 기각입니다.
별 의미없습니다

흑미 (218.♡.132.231)

10:30

국회 몫 지명하지 않은 게 이진숙 탄핵기각에 영향 끼쳤을까요?
4명은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네요.

케이엠8 (14.♡.58.74)

10:30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인인지 6인인지 혼동이 오는 이유는 65조2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만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