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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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0:14
본문
https://damoang.net/free/2973601
이글 읽다가 문득든 뻘생각인데요....
허위사실은 사실이라 믿고 퍼트리면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지만 유죄.
그럼...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한채로... 굳게 믿고 퍼트리면...
허위사실 유포지만 내용은 사실이고, 하지만 내가 퍼트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철석 같이 믿고 있으면?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네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될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지 궁금해지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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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