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지들 목숨 달렸을 때만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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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재판이 개판이라고 했다는 이유 하나로 형량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서 입에 오르내렸던 사건입니다. 해당 판결은 법리의 엄격한 적용이라기 보단 '판사기분상해죄'로 인해 형량이 3배 늘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심, 대법원에 올라가 파기환송되었고 최종판결은 1년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판사기분상해죄'를 바로 잡은 셈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법원=사법부의 생존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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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네들이 기분이 상하거나 판사의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다싶을 정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외의 사건은요? 지들 입맛에 맞게 가거나 권력자들의 눈치만 봅니다. 여기 권력자에서 민주진영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위 사건만 봐도, 처음 2심 판사가 3년을 선고한 것은 본인의 기분이 상했던 이유가 아닌가 추측되고 3심에서 바로 잡은 건, 법원 전체가 욕을 먹고 민심이 안 좋으니 정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생존능력의 발현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선거심을 한번 볼까요. 공직선거법에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현대 선거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사건들, 그리고 검사의 어거지 기소로 인해서 재판이 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포인트는 검사의 어거지 기소입니다. 검사들이 시간 끌기 위해서 증인 청구하고 증거 왕창 넣고 불리한 증거는 빼면서 침대축구처럼 재판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판사는 검사에게 잘 맞춰주며 따라갑니다. 민주당 한정 재판에서요. 이렇게 만든 게 검찰과 사법부인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이 강행규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심 공판이 열리자마자 속행해서 끝내겠다는 의지를 재판부가 표명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사법부일까요? 이번 내란 사태에서 윤 머저리가 판사를 불법체포하고 고문하는 등 실제적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윤 머저리를 옹호하는 내란 세력이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진짜 생존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기소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보단 생존본능이 제대로 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지들 목숨이 달렸을 때만, 지들 명성과 사회적 명예가 달렸을 때만 정상적인 사법부는 정상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며, 보수/수구/극우 세력의 말만 경청하는 사법부를 바꿔야만 합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미친 놈이 나올지 모르는게 그 치들 세상입니다.
Veritas님의 댓글
대법관들 부터 각급 법원장, 그리고 그 밑의 판사들까지 공수처와 경찰들이 갖고 있는 비위 첩보들로
빠른 속도로 딱 조국교수님 가족분들께 적용했던 수사 수준으로 수사들어가야합니다
판레기든 섹검이든 기레기든 그 누구도 반대가 없으리라 봅니다
새봄 새정부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법에 규정된 본연의 임무에 그 능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이미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판새들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결국 위헌신청 내서 유명무실하게 만든거 보고서도 아직도 그딴 소리 하는 놈들은 걍 매국노 앞잡이와
동급이란 생각중입니다. 아니면 세상물정 모르고 신문기사 1도 안보는 극소수의 자연인이거나요
대부분은 친인척중에 판새 있어서 그거 콩고물 조금이라도 받아먹을 속셈이 있는 앞잡이 근성의 더러운 쓰레기들이죠
혹은 판례 어디서 몇개 줏어듣고 지잘났다 젠체 하는 역시나 똑같은 수준의 매국노 앞잡이거나요
에헤라디야님의 댓글
그래서 검찰이 누구하나를 타게팅하면 이걸 최대한 이용합니다.
혐의 내용을 잘게 쪼개서 수십개를 기소하는 방식이지요.
법리적으로는 전부다 무죄 혹은 경범죄이지만 판결이 판사 마음대로라서 그 중 한 명은 유죄를 때리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기소한것들 다 무죄 나오고 지금 유죄나온것도 다 이렇게 하나만 걸려라에 걸린것입니다.
굥이 검사시절에 이걸 아주 잘 했다고 하죠. 그거로 승승장구 했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도 다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