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고정밀 지도 데이터 9년 만에 다시 반출 요구
페이지 정보
Github
본문
23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구글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리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2016년 11월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을 ‘국가안보 침해’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한 후 처음으로 반출을 재요구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 본사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 처음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2023년에는 애플이 같은 요청을 했다. 그동안 축척 2만5000분의 1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된 사례는 없다.
9년 만에 다시 구글의 요청을 받은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외교부 등 9개 기관으로 이뤄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글의 이번 요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각서에 서명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당 각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망 사용료 부과 및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도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망 사용료는 구글·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한국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중과금’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왔다. 플랫폼법도 구글·메타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미국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생략)
관계부처의 셈법은 복잡하다.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각각 국가안보 유지, 플랫폼 규제에 방점을 둔 반면 산업부는 한·미 통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관계부처 역할을 강조했던 것처럼 각 부처도 통상관계, 기업 편익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랜만에 올라온 지도반출건 뉴스입니다
곰어린이님의 댓글
곰어린이
예전에 구글 지도 반출 허가하지 말라고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이버, 카카오가 영어 버전으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아직도 엉망이죠.
진짜메뚜기님의 댓글의 댓글
번역 퀄리티나 사용성 문제는 또 별개긴 하겠지만요
E320님의 댓글의 댓글
카카오는 뭐 아예 영어 지원에 손 놓은 수준이고 네이버는 좀 낫긴 한데 영문 주소 검색도 안되고 대중교통 도착정보는 한글로만 나옵니다.
gar201님의 댓글
gar201
예전에 기사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제와서 네이버 카카오가 구글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 업체연동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cugain님의 댓글
cugain
외국관광객들 전부 구글맵“만” 쓰거든요. 길찾기뿐만 아니라 식당찾기/후기,랜터카 네비 등등 이미 다른플랫폼은 의미가 없습니다.
광고투성이 네이버 카카오 쓰라는건 치명적이예요. 국내기업을 보호하기전에 경쟁력부터 키웠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히수님의 댓글의 댓글
페이퍼백님의 댓글
페이퍼백
풀어주는 경우 (한국도 구글 맵으로 네비게이션 사용 가능 하고 몇몇 서비스 가능하고...)
고민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열대키맨님의 댓글
사열대키맨
반출 거부할 명분이 더 이상 남아 있기나 하던가요?
쪽팔려서라도 거부 못 할 것 같습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액숀가면
현실은 구글지도도 안되서, 외국인들 관광 기피국가...
카카오, 네이버 적당히 도와주라고 싶네요.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소리 안들리나 싶네요. 더불어 상가 공실로 부동산도 죽습니다.
ssunshine님의 댓글
ssunshine
니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