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진압은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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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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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혈압올리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공직자들 상당수가
국민들끼리 편가르고 싸우도록 조장한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특검의 출범을 탄핵위험을 무릅쓰고 막은 한덕수,
최상목의 노림수부터,
나라야 어찌되든말든 자기만 생각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한 축이 분명해보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현행 법령의 허점 속에서,
그걸 극복할 유일한 길인 특검을 한사코 막은.
저들의 꼼수는 탄핵인용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주에
이렇게 빛을 발할 빌미를 주네요.
덧붙여서,
저는 원래 우리법원, 사법제도의 건강성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들에게 준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는 없지만,
그것이 그들에 대한 신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모든 허점도 우리 헌정질서 속에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일부 내란세력들과는 달리,
법과 제도로 저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이뤄내고 싶을 뿐이죠.
이번 내란은 참 극복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를 극복해내고 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또박또박 내란 극복 과정에 드러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고 싶습니다.
내란세력에게만 이상할 정도로 관대한 교정당국,
우리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든 말든,
그간의 법해석을 윤석렬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뒤집은
파격적 판결을 내린 판사,
욕을 먹든 말든,
내란 가담 혐의자를 승진시킨 자들,
나라야 망가지든 말든,
표 좀 얻어보겠다고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자들,
모두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지만,
그런 자들을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우리의 허약한 시스템도 손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속상하지만,
이럴수록 더 꼼꼼히, 질기게 기다릴 겁니다.
지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지켜볼겁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뱀발: 개인적으로 다음주 금요일인 14일 헌재선고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앞당기고 싶을 듯 하나,
대선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게 난점이네요.
어떻게 나올지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Nunki님의 댓글
여기저기 터지는 만큼 바꿔말하면 그만큼 때려잡고 고칠게 참 많다는 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