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심우정의 내통 정황: 운명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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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검찰은 항고포기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만 퍼센트 즉시항고합니다.
실제 2년 전에 구속취소 판결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요.
심우정 (3월 10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김어준:
구속취소와 정지는 다릅니다. 집행정지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취소'에 대해서는 없어요.
검찰총장이 저걸 모를 것 같아요?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저건 교묘한 거짓말이예요.
2년전 구속취소 때 검찰의 즉시항고는 단순 사기사건이었는데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내란 수괴예요. 법이 정한 가장 중한 죄라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어요.
그걸 저 한마디 하고 풀어줘?
그리고 공권력의 정당한 체포영장집행을 얼마나 저항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서 어렵게 체포하고 기소했는데 그걸 풀어줘?
아무도 (지귀연의) 이런 판결을 예상 못했지만,
더 예상 못한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예요.
그것도 일주일 내 항고 기간이 있는데, 바로 다음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실명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안귀령: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김어준:
시끄럽고요. 심우정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산의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내부망에 비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박철완 부장검사
위 글에 달린 댓글들:
김어준:
지금 구속된 수많은 피의자들이 변호사 통해서 시간 계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녜요.
그 비용과 책임은 심우정, 지가 질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철완 부장검사의 글 중 '핵심':
김어준:
행간을 읽으면,
윤석열이 보석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석방 안되는 위험을 감수했을까.
윤석열이 구속취소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걸 알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을 고발하는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작정을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 내부에도, 외부의 법조인들도 비판을 할 정도인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1년만에 최초로 벌어진 일이예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은
남을 위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공직을 위태롭게 하며 법조사회에서 욕을 먹을 짓을 합니까.
이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은 심우정과 대검 수뇌부에게 이익이 되니까 한 거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뜻이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내란특검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일이 있나?
방첩 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방첩사 대령 8명 앞에서 "선관위에 검찰이 곧 갈거"라고.
안귀령: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를 정성우 처장이 대령 8명에게 하달하고,
그때 적은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령들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안귀령:
심우정 개인이 살려고,
검찰조직의 명운을 갖다 바친거죠.
"
......................
윤석열의 명운이
심우정과 검찰 수뇌부의 명운이다..라는 거네요.
검찰의 내란 연장전이고요.
검사들이 내부망에 올린 비판처럼,
단 한 명의 검사라도 나서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약 2100여명입니다. 이 중 양심 있는 검사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이렇게 정리해 두면 널리 공유하기도 쉽고
또 재전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그로한테 반박할때
근거 제시하기에도 좋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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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님의 댓글
통통한새우
만약에라도 진짜 위헌일 것 같으면 법원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결정을 할 것이고,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합헌으로 보는거죠.
그걸 지들 마음대로 위헌이라 판단하는 이유는 뻔한거죠.
구운계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