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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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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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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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김남일 기자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한겨레
비록 검사들 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가 기각 결정으로 났지만
헌재에서 정확하게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 하지 않았다고 기록에 남겼네요.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 와 연결 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로 줄기차게 주장해온것이 국회의 탄핵 소추 남발로
국정 마비.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 했고 계엄으로 바로 잡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 되지 않았다고 기록으로 명시했습니다.
검사들 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가 기각이지만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사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판단을 내려준것에 대해서는 좋은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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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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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12:23
@MMKIT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들이 볼 증거 자료를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없이 탄핵 소추 인용은 어렵지 않을까 다들 기각 으로 예상 하더라구요.
증거 자료없이 탄핵 소추 인용은 어렵지 않을까 다들 기각 으로 예상 하더라구요.
NO8D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12:23
@MMKIT님에게 답글
보통 저럴 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는 거죠.
검사 탄핵건은 검찰이 증거를 안 주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못 하게 만들었고요.
검사 탄핵건은 검찰이 증거를 안 주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못 하게 만들었고요.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마을이
작성일
12:24
이러니 민주당에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이미 망해가는 국짐당과
줄타기를 시전하는 판결들을 내리는 거죠. -0-
기계적 중립을 계속하겠다면야
이 쪽으로 끌려오도록 강하게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이미 망해가는 국짐당과
줄타기를 시전하는 판결들을 내리는 거죠. -0-
기계적 중립을 계속하겠다면야
이 쪽으로 끌려오도록 강하게 나가면 될 일입니다.
서울의밤님의 댓글
작성자
서울의밤
서울의밤
작성일
12:28
한 마디로 민주당은 탄핵 잘했다
헌법을 수호하려는 행동이었다
위법함도 일정부분 증명되었다
이겁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주장한 줄탄핵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알려준 것이구요
헌법을 수호하려는 행동이었다
위법함도 일정부분 증명되었다
이겁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주장한 줄탄핵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알려준 것이구요
MMK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