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 Golden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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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얼마전에 Golden VISA란 것을 소개했습니다. 뭐, 5백만불만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고, 영주권 이후 5년간의 거주 기간을 만족하면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의외로, 5백만불을 주고서라도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로 독재국가에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나, 요즘은 중국재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부는 기본적으로 공산당 (공산당이 정부위에 있습니다)의 소유로, 잭마조차 한번의 정부 비판에서 자기 소유(?)의 회사에서 실각 당했고 모든 주식을 잃었죠.
일설로 시진핑의 딸 시밍제도 미국 살고 있고, 상당히 많은 중국인 거부들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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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신은,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우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낮춰 서민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서야 존경받습니다. 실제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만, 그런만큼 끊임없이 부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행위에 비판을 가합니다.
미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Merit based immigration을 가지고 있고, 능력있는 엘리트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 메리트에는 '부'는 없습니다. EB Category를 보면,
1. EB-1: Extraordinary ability. 박사학위를 가져서 좋은 논문을 많이 썼거나, 잘 알려진 스포츠 스타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거나 한 것들입니다.
2. EB-2: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적어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Job based immigration입니다.
3. EB-3: 직장을 얻으면 employer가 filing을 하는데,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므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4. EB-4: 종교 비자. 한국인들에겐 한국인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5. EB-5: 투자 이민: 미국에 투자를 하고, 10명의 employee를 고용하면 영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트럼프의 골드 비자가 소개되었을때 어떤 분이 EB-5에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커멘트를 다셨습니다. 제가 해외인증 이전이어서 답글을 달지 못했지만, 어떤 비리가 있는지 대충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때 자신이 가진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겠죠. 가장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본질을 감추기 힘든것은 시간입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한두달은 쉽게 본인을 속이겠지만, 1~2년은 힘들것입니다. EB-5는 사업체를 인수한 후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최소 백만불정도) 10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2년동안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이 적자를 보면, 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적자를 메꿔야 하고, 10명의 미국인을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본인도 미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니 돈만 많은 사람들은 EB-5가 여간 성가신게 아닙니다. 그냥 돈 한 천만불 주고 영주권 사고 싶은데 그런건 없습니다. 시간이 2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리가 생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대충,
1. ghost employee: 고용 안하고서 SSN을 돈 주고 산 다음 일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은 듭니다. 세금을 내야 고용 기록이 남잖아요. 돈도 내고 Social도 내고, 다 냅니다. 근데 실제 사업을 안해도 되죠.
2. wrong investment: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집을 사거나, 다른 엉뚱한 투자를 해서 local economy에 contribution하기는 커녕 본인의 재산만 불립니다.
3. Falsified job metrics: 전혀 상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서 투자를 한것처럼 합니다.
목적은 제가 대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0명을 고용해서 세금을 내고, local economy에 도움울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리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도 정말 많지만, 당연히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할때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요구조건을 다 없애고, 5백만불만 내면 영주권을 줍니다. 뭐 조건이 없으니 비리도 없고, 그냥 돈만 내면, 그 돈은 연방 정부로 가고, Local economy에는 세금 한푼 내지 않은채, 부자는 미국에 easy entry, 자신이 가진 리소스중 가장 값어치가 낮은 돈으로 영주권을 살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성가진 시간이란 제약을 없애줍니다. 어떤 사람이던 미국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애는데 5백만불,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는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약간의 부정이 있을지언정 로컬 경제에게 도움이 되던걸, 이제는 아예 망가트려 버립니다. 1%의 운영비로 수천만명의 가난한 사람, 혹은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소셜 시큐리티를, 근거도 없는 '폰지사기'란 말 하나로 없애려고 하는 머스크 트럼프, 골드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12345님의 댓글

창피함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전에 저는 이런 인간들이 그래도 창피함은 알지만, 그걸 이겨내고 이익을 향한다 라고 생각했읍니다. 지금은 정말 이놈들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저것이 바른 삶입니다. 창피함이 우리의 몫이 되었읍니다. 그들이 느꺼야할 수치심이 이제는 우리가 느껴야하는 치욕이 되어 버렸읍니다.
drylandscape님의 댓글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어느날 갑자기 그 모든걸 다 해체하고 우리는 효율을 중시한다하면 그 수십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쌓아온게 다 날아가는거죠.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전에 만든 시스템 한부분이 안돌아 갈수도 있고 생각보다 원하던 대로 안될수도 있고 그럼 그걸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개혁해 나가야지. 야 그냥 다 없애고 문제 생기면 하나씩 복원해 이 마인드는 수십년간 쌓아온걸 다 버리는 진짜 멍청한 짓이고
지금대로 간다면 약자는 다 죽고 강자는 더 강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이게 그동안 내던거에 15%룰 깍는게 아니라 기존 요율이 얼마전 그냥 15%까지만 받으라는건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던거 1/4로 되는 것도 있죠
안그래도 이걸로 미국 대학교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럴거면 뭐하러 과제 따와 그냥 할거면 하고 학교는 지원안할래 이렇게 가는게 차라리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PI로 과제 한개라도 해봤으면 연구이와에 프로젝트 매니징 일 행정일이 엄청 많은데 학교 지원 없으면 그냥 안하는게 나을 정도죠.
다모앙에서도 이거 이해 제대로 못해서 그냥 잡비 조금 깍는거다라고 댓글 봤는데 구구절절 설명하려다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냐하고 그냥 대꾸도 안한적이 있습니다
drylandscape님의 댓글의 댓글
설마 종이는 주겠죠?
* 제가 폰으로 쓰다보니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직/간접비를 막 잘 못 쓰고 있는데, indirect 15% 입니다 ㅎㅎ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drylandscape님의 댓글의 댓글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Physicist님의 댓글의 댓글
drylandscape님의 댓글의 댓글
NIH는 그래도 NSF 랑 다르게 간접비를 따로 추가로 산정해서 주니까 (보통 50-60%) 학교에서도 연구 지원해 주기가 더 좋죠.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은 꼭 그 연구비를 딴 PI의 연구에만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찌어찌 좀 남을 수 있겠지만, 특히 주립대에서는 그 연구 간접비 남겨서 총장이나 프로보스트가 뭐하겠어요. 다 간접적인 교육/연구 환경 개선, 홍보에 사용 되겠죠. 참고로 제가 실험에 쓰는 장비는 일년에 유지비만 수십만불 단위로 드는데 (다른 부대비용 제외하고서) 저한테 간접비 연구비로 몰아 준다고 해도 저혼자서는 유지 못하고 장비쓰는 다른 연구자들과 해도 감당 못해서 짐싸는게 맞응 것 같습니다.
특히 소프트 머니 중심인 병원이나 연구소 인력들은 15% 로 밀고나간다면, 많이 잘리겠네요. 연구자나 행정직원이나.
아휴 이게 다 뭐랍니까!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drylandscape님의 댓글의 댓글
TallFescue님의 댓글

서로 못살아서 안달이죠
황제의딸이던 필부던 모두모두 미국이라면 매우 좋아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TallFescue님의 댓글의 댓글
그니까 전반적 문화가 짝퉁이라 보고 배울거나 재미있는게 없어요. 쓸만한 물건이나 좀 만들줄 알지
하만님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그가 한마디로 정리해주네요.
"상식이란게 사라져버리고
기득권의 탐욕에 의해
미쳐 돌아가는 시대이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아... 누구랑 똑같네요.
아웃백님의 댓글

1. eb-5 투자이민은 80만불 투자입니다. 100만불은 리저널 센터를 통하지 않는 경우인데 같은 영주권을 굳이100만불 짜리 할 이유는 없지요. 이름이 리저널 센터라고 하지만 시골 깡촌이 아닌 대체로 도심 프로젝트 입니다. 이게 지역을 정하는 계산 방식이 있어서 맨해튼에도 지역으로 분류되어 리저널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2. 더욱이 Rural 프로그램을 일부러 수속이 빨라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쿼터 문제로 오히려 그런 시골 프로그램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그러면 중국인들은 10~15년씩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만불 투자가 실제로 99% 입니다. 100만불 투자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행정비용 포함 86~88만불이 일반적입니다.
그중 80만불 투자원금은 고용 창출등 성공하면 보통 4~6년 사이에 돌려받습니다.
3. 고용에 비리가 있다고 하시는데…1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허술한 사업체에 투자하여 12억이란 돈을 날리려 들까요? 하고 많은 좋은 프로젝트 중에서 그깟 10명 고용도 못할 사업체에 왜 투자를 할까요..?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이 즐비합니다. 그런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이나 담보가 확보된 수많은 조단위 건설 프로젝트 중 일부는 이미 거의 완공되어 고용 창출을 완성한 사례는 많습니다.
고용이 10명이 아니라 이미 수백 수천을 넘겨 조건해지 요건따윈 우습게 넘기는 프로젝트들을 두고 굳이 그럴이유는 없을겁니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고선 i-956f 승인도 안된 프로젝트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4. 혹시 500만불 골든비자(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것 없지만) 처럼 eb-5 투자이민이 돈 주고 산다고 오해 또는 착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드리자면,
eb-5는 원금 + 이자를 상환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리스크는 분명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원금 상황이 이뤄집니다.
5. 500만불 투자이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호주가 500만불 투자이민을 10년 정도 운영했었고 뉴질랜드 투자이민은 현재 1000만불 입니다.
유럽국가도 돈주고 영주권이 아닌 아예 시민권 구매하는 프로그램도 얼마전까지 있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말할것도 없고요. 미국 500만불 투자는 전혀 새로울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1. 투자 금액:
일반 투자 지역: 105만 달러
고용 촉진 지역(TEA) 또는 농촌 지역: 80만 달러
100만불 짜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좀더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2. 중국인들도 있고 한국분들도 꽤 선택을 했는데 한국분들은 10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좋은 곳으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므로, 간단히 적겠습니다.
3. 비리는 제 말은 아니고, 트럼프와 여럿 선동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한것이구요, 실제로는 비리가 없이 제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더 많죠.
4.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입니다. 사업체를 구매 하는 것이므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2년 뒤에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투자금은 날리게 되고, 가장 힘든 조건은 사실 시간입니다.
5. 미국이 새로울 것이 없는 골드 비자를 하는 이유는 기존 사업보다 더 나빠진 조건으로 영주권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이민 개혁을 하는게 아닌 개악이라는 내용이죠. 그 부분이 좀더 명확했더라면 좋았겠군요.
제르니스님의 댓글
공산당이 밀어줘야 가능하고 밉보이면 한순간에 끝나는 나라에 무슨 자수성가가 있겠어요? ㅎㅎㅎ
알리바바의 마윈도 사실 공산당이 밀어줘서 큰거고 말 한마디 잘 못 했다가 개박살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