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헌재는... 이미 관습헌법 이라는 전력이 있었군요.
진
진우원 (122.♡.242.238)
2025년 3월 18일 AM 09:44 · 수정됨(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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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시절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서 수도이전을
막아버렸죠..
그결과.. 국토균형발전개념 중에 하나 였던
수도이전이... 행정관련된 것들만 이전하는 반쪽자리가 되어버리고
결국 서울공화국은 가속화 되어버렸죠.
지금도 누가봐도... 탄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고...
지귀연이 말도 안되는 위법으로 석렬이 꺼내준 것도 그렇고...
확실히 사법과 헌법관련 제도도 개혁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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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띠유
25.03.18 · 59.♡.186.73
- 진
진우원
→ 몽띠유 작성자 25.03.18 · 122.♡.242.238
법치라는게... 성향에 따라 달라지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Jjinnjune
25.03.18 · 118.♡.5.79
저는 이런 전력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헌이지만 둘러대고 뭉갤 구실은 찾고 있는건 아닌지… 사법부는 코어 기득권들이라 ㅡㅡ - 진
진우원
→ jinnjune 작성자 25.03.18 · 122.♡.242.238
뭉갤 구실을 찾는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대국민발표에... 국회로 처들어가는 군인들을 실시간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게 없는데..
시간을 끈다는건 다른 노름수가 있는거겠죠. -
Ggiants72
25.03.18 · 223.♡.209.127
엊그제 임은정검사님이 하신말씀이 생각나네요 생각보다 법조인들 우우부단한 사람많다고 - 진
진우원
→ giants72 작성자 25.03.18 · 122.♡.242.238
우유부단보다는 계산기 튕기고 있겠죠. 어느편에 서는게 더 이익일까라구요. -
BBlizz
25.03.18 · 17.♡.20.238
쿠데타도 조선의 건국부터 비롯된 관습헌법이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 진
진우원
→ Blizz 작성자 25.03.18 · 122.♡.242.238
윤씨왕조의 탄생이겠군요. -
존존스노우
25.03.18 · 175.♡.92.12
총선 마렵네요. 개헌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
통통만두
25.03.18 · 202.♡.209.220
저도 그게 헌재 최대의 병크라고 생각합니다 성문법을 채택하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근거로 대선을 통해 국민이 선택한 결정을 무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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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만 봐도 알 수 있죠
연방 대법원 구성원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낙태법이 대표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