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때문에 날아가는 의료보험(Medicaid)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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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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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 보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1.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
2. 메디케어: 65세 이상 의료보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메디케어는 직장인이 메디케어 택스를 10년이상 내면 자격이 생깁니다. 65세까지 기다렸다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걸 없애는 건 65세 이상을 다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아서, 이것까지 없애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보험료가 비싸고, 나이가 들수록 몸에 고장이 많이 생기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없다면, 미국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당수가 건강문제로 목숨이 위험해 질겁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료는 없어요).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거라, 소위 잘나신 어른들 (머스크 이하)가 보기엔, 기차의 꼬리칸에 위치한 사람들이 정부의 재정을 축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Federal poverty line(빈곤선)의 138%보다 수입이 작다면 해당되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5인 가족으로 $50,481보다 한해 수입이 작다면 수혜 대상자가 됩니다. 메디케이드 안에서는 의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국돈으로 7천 2백만원정도의 소득이니까, 작지 않죠? 제 말이 모든 경우 해당되지는 않으나,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서 병원 못간다는 것은 일정부분 과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정산 못한 병원 빚이 있다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많은 주에서 10~15%내외의 주민들이 이 메디케어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의료보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드 스테이트의 대명사인 텍사스는 어떨까요? Texas는 대표적인 Federal tax 수혜주입니다. 주에서 내는 연방 세금보다 많은 돈을 연방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죠.
2022년을 기준으로 텍사스주에서 낸 세금보다 88.9빌리언 많은 돈을 연방 정부로 받았고, 텍사스 정부 지출의 26%가 연방 지원금입니다. 덕분에 텍사스는 인컴 택스를 안 낼수 있죠.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니 말입니다. 그중의 상당부분(80.6빌리언)이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즉 텍사스주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건강 보험을 연방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80빌리언이라는 큰 돈을 메디 케이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대충 2024년 8월 기준으로 4,256,181명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인구의 17%정도 된다는군요(미국 평균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메디 케이드 펀딩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밑의 게시글에서 보듯이 시력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메디케이드는 좀 특징이 있네요.
1. 80%가 유색인종 (히스패닉이 50%가 넘음)
2. 57%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수입이 작음
3. 48%의 텍사스 신생아가 메디케이드 도움으로 태어 난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네요.
4. 메디케이드 가입자 37%가 어린아이들
그럼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상당히 많은 저소득층이 유색인종이고, 그들이 인구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유색인종을 위한 복지 혜택을 다 없애고 백인만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싶은가 봅니다. 어쩐지 텍사스 주민들도 고통을 받을, 메디케이드 펀딩이 끊긴다니 말입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myhope98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나라도 빈곤층에선 2찍 비율이 더 높다는데 제발등 스스로 찍는 걸 모르니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희어늬님의 댓글
뭐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