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의 교육부 해체를 보며, 교육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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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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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방 자치제를 채택하고 있고, 교육은 각 주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 안에서도 도시/카운티마다 교육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교육 목적과 방학/학기를 정하는데 자율이 있고 (예를 들면, 북가주에서도 산타 클라라와 다른 교육구의 방학 날짜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교육구는 여름 방학을 5월 달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6월에 시작하죠).
예를 들어,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도,
1. 텍사스/플로리다: 주에서 리스트를 제공하고 각 학교는 그 중에서 고르지만
2. 미시간/메사추세츠: 각 교육구에서 알아서 정합니다.
3. 캘리포니아는 하이브리드로 중요 과목은 주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지만, 부교제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의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예산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캘리포니아의 예시) 해결한다고 합니다.
1. California가 K-12 funding의 60~62%를 제공합니다.
2. Local Property Tax가 24~26%입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 보조금이 13~14%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든 교육구가 일정 부분의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special education이나, 학교 급식등도 있고 low income 보조금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구의 예산은 보통 그 교육구가 위치한 곳의 재산세에서 많은 부분이 오게 되므로, 부자동네는 학교의 예산이 풍부하고, 어떤 곳은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받아도 교사를 제대로 채용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학군이 좋은 곳이 집값이 굉장이 비싸고, 학군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므로 집값이 상승되는, 그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없애려고 하는 미국 교육부는 어떤가요? 무슨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현재 모습의 교육부는 1979년 카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통계를 내거나, 각 주에 교육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조그만 사무실은 있었지만 장관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렇다고 하는군요.
1. TItle 1 Grants: $83 빌리언을 저소득층 교육구에 배정
2.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20.7빌리언을 특별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
3. 민권 교육: Gender Equality, Disability Right, Racial/Ethnic Discrimination prevent: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는군요.
4. Research & Data: 교육 성취도를 연구하거나, 각 교육 기관의 교육 강령등을 확인하고,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160빌리언의 각종 장학금/학자금 융자를 제공합니다.
보시듯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기 보단,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교육정책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큰 역할이 나쁜 동네라서 교육구의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는 경우, 중앙 정부가 예산을 제공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데, 이제 그 한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을 보면 트럼프나 머스크가 싫어할 일을 하고 있죠. 머스크만 해도 트랜스 젠더 딸하고 사이가 극도로 나쁘죠. 이 모든것이 인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블루 스테이트에선 이런 예산 없이도 교육 결과가 바뀔 여지는 적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영향은 있는게, 제가 사는 곳이 미국 제일 부촌으로 Forbes잡지에도 소개되었던 곳인데도, 올해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학교에서 제 2외국어로 가르치던 한국어가 취소되었습니다.
해체를 위한 행정 명령은 나왔지만 의회의 승인없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합니다만, 현재 53:47 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나옹이님의 댓글
나옹이
사실이 아닌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보통 주정부에서 재산세를 걷어, 교육구에 교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방정부예산이 총 예산의 10~20 %를 차지합니다. 2018-19년도 기준으로 캘리의 교육구 중 자체 조달가능한 레비뉴를 가진 교육구는 전체의 30% 가량입니다. 70%가량의 교육구는 자체 조달한 수입보다 많은 재정을 사용합니다.
Title I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의 상당부분은 등록한 학생 수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구에 집행됩니다.
IDEA 또한 학생수와 시설에 따라 교육구에 지급됩니다.
*인권교육은 처음들어보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만한게 학교, 교육구, 교육부라 항상 언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트럼프가 이용하려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15% of districts (approximately 150 out of ~1,000) are classified as basic aid, meaning their local property taxes exceed the LCFF target, allowing them to retain excess local revenue
나옹이님의 댓글의 댓글
찾아오신 자료는 2021-22, 22-23학년이신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8-19년 기준으로, 아래 1000개 교육구 중 일반적인 재산세 기반의 펀딩을 받지않는 자립,특수 교육구가 상당합니다. 제 기억에 이를 다 제외하면 800개도 안되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15% of districts (approximately 150 out of ~1,000) ..."
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저 천개 중에는 Charter School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립학교같은 교육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학교들은 독립된 교육구를 가지고 있고, 펀딩 시스템도 다릅니다. Title I은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캘리 뿐만 아니라 차터스쿨이 늘어나는 추세이구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구들도 예산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면 30%로 근접해 갑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나옹이님의 댓글의 댓글
미국에서 연방정부 교육부의 역할은 언제나 미미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때 갈아엎었음에도 이모양이죠. 교육부없어도 잘 굴러갈겁니다. 교육부 없다고 Title I이 주정부에 지급되지 않을 것 같지도 않구요.
안타깝게도 질낮은 교육를 일부 학생들이 받을텐데 이 영향이 너무 미미해서 최소 트럼프 임기동안은 통계로 잡히지 않을겁니다. 그저 불평한다고 입을 막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겁니다.
Blizz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