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해서 헌재는 없애버리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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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GENIUS
작성일
2025.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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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는
행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입법부의 탄핵 절차를 전무 무효로 돌리는 만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탄핵된 국무위원이나 검사가 있기는 한가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야 탄핵이 되는거죠?
엘리트 의식의 정점에 달한 기득권 기구 하나 더 있어봤자
효율적인 견제 장치에 제동을 거는 겪이란 걸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군요.
사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건 대통령, 국회의원 뿐입니다.
대통령 권력 = 국회의원 300명의 권력인 셈인데 (사실 대통령 1인의 권력이 의회 권력을 압도합니다만)
그들 외의 사람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조문을 제대로 지키려면
헌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나라의 운영을 꼰대 9명에게 맡기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단,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또 다른 안전장치를 두되 차라리 국민투표 과반 이상으로 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대통령을 선출한게 국민이라면 그의 권력을 박탈하는 것도 국민이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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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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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Endwl
작성일
03.20 16:26
개헌을 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200석 이상 챙겨야 합니다.어차피 TK는 그들 텃밭이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부울경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6:31
@가자앞으로님에게 답글
위헌 정당으로 날려버리고 싶은데....이것 또한 헌재에서 결정합니다..에잇 !!!!
FlyCathay님의 댓글
자기들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