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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험한 불장난을 경고합니다.

no_profile 호기심
2025.03.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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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 댓글로 단 내용입니다.

월요일 한덕수에 대한 헌재 선고는 매우매우 위험한,

헌재살자고 대한민국 헌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헌재발 헌법 불장난이라고 경고합니다.

헌재 하는 짓보면,
기각보다는 각하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하려면,
헌재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자기모순을 도저히 회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틀은 봐준다는 논리보다는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에
준하게 2/3 찬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각하하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각하하면 본안 판결을 안해도 되니,
논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집단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대가라고 그냥 넘어가기엔
두고두고 후과가 너무 클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각하되고 나면,
파면 선고후 대선 공고를 대행이 하염없이 미뤄도,
국회가 더는 한덕수를 탄핵 못할 위험성이 너무 커집니다.


보나마나 이재명 대법 판결 이후로 대선공고를 늦추자는 주장 나오고,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대행이 대선공고를 뭉개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길을 여는 위험천만한 헌법 불장난입니다.


극히 위험한 상황 같아요.

막연한 불안을 조성한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막연한 낙관론 펴며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도 아닐 거에요.

경고 시그널을 내며,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필요해보여요. 쿠데타 경고가 쿠데타 발발을 막진 못했지만,

쿠데타 대응에는 도움이 되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12명
댓글 8 / 1 페이지
todesto
03.21 09:09
나베 빠루와 패스트트랙, 6년째 질질 끌고있죠?
장제원 사학비리, 성폭력 다 나와도 조용합니다.
또라이같은 썩렬이 변호사는 스스로 계몽됬다고 조롱받아도 쪽팔린거 없습니다.
최상목이는 대통령놀이에 빠져 거부권 남발을 해도 말들만하지 뭐 영향받는거 없습니다.
추경호는 요기 저기서 탄핵반대 팻말들고 나타납니다.  구속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게 그냥 나두죠.
지금 한국은 거의 무법천지가 됬습니다.
헌재놈들은 이들을 다 뛰어넘는 천상계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이와중에도 지네들 월급 인상은 바로 하잔아요.
아마 선고안하고 그냥 이대로 갈거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썩렬이 임기말에 발표할지도 몰라요.

나베 패스트트랙은 재판들어가면 판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이렇게 오래된걸 가지고 이제와서 이러냐?"
그런데 민주당쪽에서는 뭐라는 거냐? 라고 하겠죠? 그러면 언론에서는 6, 7년도 더 된걸 왜 지금까지 질질끄냐 이럴겁니다.

썩렬이 내란도 2년뒤, 예전일이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그러걸 뭐 따지냐 이렇게 나올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제가 틀렸다고 해주세요.
피에스
03.21 09:14
정확한 내부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불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일기장에나 쓰고 끝내시면 좋겠네요
no_profile granta
03.21 09:24
저도 헌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 생각하는 편이지만,
지금 말씀은 별로 논리가 공감이 안가네요...
늦어지는 이유 중에 각하가 특별히 유력하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네요.
no_profile 호기심
03.21 09:32
@granta님에게 답글 윤석열 탄핵인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각하빼곤
헌재가 이 시점에 이걸 판결하는 이유와,
자기논리 모순일 수밖에 없는 기각판결을 내리며 스스로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고려하면 선택지가 없다는 예측입니다.
no_profile 달리는치타
03.21 09:27
총수도 그렇고… 다른 정치인들고 윤 파면을 확실하게 하려고 한덕수는 각하/기각 할거라고 예측하던데 틀린 예측이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과 유사하게 각하나 기각을 예상하던데…  그것만큼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헌재라고 욕먹는데 해당 사유로 기각/각하면 본인들이 내린 선고마저 부정하는 헌재라 절대 있으면 안될일이라고 봅니다
no_profile 무중생유
03.21 09:28
동감합니다. 진짜 각하 나온다면 정말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각하 나올 확률이 높다는데 진짜 걱정입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 나와야합니다.
탄소
03.21 09:28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이나 이런 의미없는 추측이 아니고 광장에 나가서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비관적 추측은 근거가 빈약하고,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빠진 '여름에 물조심하라' 수준의 경고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을 단순히 심신의 안정만을 위해서 청취하지 말고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것을 권장합니다.
https://damoang.net/free/3384637
no_profile 호기심
03.21 09:46
@탄소님에게 답글 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광장 나가서,
이런 시도는 하지 말라고 떠들어야죠.
일각의 우려대로 이런 이유로 각하하면,
헌정질서가 위험에 빠질 우환을 남길 테니,
절대로 윤석열 탄핵인용하기 위해 한덕수건을
각하하는 뻘짓은 말도록 강력하게 압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