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리주의 vs 트럼프의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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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p101~ | 박구용 저
이재명이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고통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쾌락을 추구하자는 '질적 공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권변호사 시절 어떤 일에 힘을 쏟았는지,
성남시장시절에는 어떤 행정에 힘쏟았는지,
대표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개발 모델
소멸성 지역화폐(기본소득)
저소득층 아이 과일 지원
무상교복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 (비판은 받았지만 닷페, 펨코 등 누구와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질문Q (국민이 정책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소통플랫폼)
22대 총선에서 당원참여 비율을 높인 공천시스템 (한겨례에서는 비판적인 논조로 썼지만 그만큼 권리당원 참여가 위력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양적 공리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소수의 아픔을 놓치지 않는(질적 공리주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양적 공리주의의 변종인 능력주의 폭력의 사회에서 발언권도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다모앙에서,
이재명을 예술계 종사자 입장에서 이해해 보고 싶다는 글을 봤습니다.
능력주의에 빠지지 않는 지도자를 찾고 싶으신 것 같았고요.
아마도,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학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실텐데요.
그 외 다양한 업종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접근해 보고 싶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지도자가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술이든, 과학이든, 그 어떤 분야든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철학이 기반이 되겠죠.
이재명이 예술계에 대해 논한 과거 인터뷰나 본인 입장이 부족하다..가
어떤 지도자를 판단할 주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들은 '공공선', '도덕', '공리주의'의 개념마저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도 '정부 재정의 낭비를 막아서 다수의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여러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데요.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서명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행정명령 78개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이를 유엔에 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공식화했으며, 자신의 행정부가 안착할 때까지 연방정부 내 추가 인사조처 및 규정시행을 금지했다. 예고했던 2021년 1월6일 미국 의사당 난입 폭동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도 빼놓지 않았다." 한겨레 | 25.01.22
이 역시 '능력주의'로 이어지는, '양적 공리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시작된, 체제 변화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예고된 지금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왜 직접 참여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효율성'을 옳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클리앙 다모앙 모두에서 소수지만 적극적이시죠.
그 분들 각자의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이 있겠지만, 제 생각도 적어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허영군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월말김어준에서 알게되서 박구용 교수님 책을 보면 참 공감가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사회안전망이 무너져서 나이드신 분들이 보수(극우)화 되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어느정도 공감되기도하구요.
허영군님의 댓글
이시대를같이살아가는모든사람들,그리고모든존재들 의상처와고통을외면해선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