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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젊은세대를 빨아먹는 개혁이다 라는말...

no_profile 석군이
2025.03.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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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게는 맞는말 같습니다...

1. 부모님이 원래 돈이많아서 부양할 필요가 없거나

2. 부모님을 일찍 여의여서 부양 의무가 없거나

3.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아서 원래 부양할 생각이 없거나


이런분들에겐 그저 세금 늘어나는 일일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부모가 나중에 수입이 끊기면 부모가 연금받는게 자녀의 소득이됩니다

그만큼 용돈 덜드려도 되거든요.

2030분들의 분노는 알겠는데...

아마 10~20년만 지나면 부모에게 연금나오는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겠죠.

국민연금없으면 국가에게 돈 덜내서 좋을것 같나요? 그돈 부모님 용돈으로 결국 나갑니다.

의보재정걱정되시나요? 의보 혜택줄이고 보험료 낮추면 그돈 다 부모님 병원비로 나갑니다.


자꾸 기성세대와 젊은세대를 분리하려하는데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노인이 돈받는건 대부분 젊은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4050세대의 부모님은 꽤 많은 비율로 imf때 연금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아마 해지가 가능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부양부담이 크죠...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노인에대한 사회안전망은 젊은이의 미래를 빼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부모의 부양걱정에서 자유로운건 더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죠.

153명
댓글 63 / 2 페이지
생트
03.23 21:04
다른 누군가에게 답글 애들은 엄마 혼자 키우나요?
국민 연금 애기에 부부 애기가 빠질수 있나요?
개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 시키는게 기본 아닌가요?
쿨다운 하시고 사회에 다양 한 사람들이 있는걸 보세요
 엄마 애기 나오면 열폭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무슨 금단의 영역 인가요?
사회는 합의 하는 건데 무슨 개인적인 원칙이 꼭 있는걸 숨기고
본문을 쓰시니 오류가 많은 본문이 될수 밖에요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지 관심있으니 기대 할께요
no_profile 노마드37
03.23 11:13
올해 쉰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안계십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어떤 사기업 연금보다 더 잘 관리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보험회사의 연금보다 믿을만 합니다.
o투덜이스머프o
03.23 12:16
공감합니다.
무지개발자
03.23 16:22
사실 이런 '니가 양보해라' 같은 나이브한 인식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자식에게 '니 권리를 위해서 알고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너에게 좋은 거야라는 논리는 함정이 많습니다.
no_profile 석군이
03.23 16:38
@무지개발자님에게 답글 이글을 니가양보해라 라고 읽으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주장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노인에게 내걸 빼앗아서 주다니! 라며 분노하는것의 생각이 짧다는거죠.
고소득자에게 높은세금을 매겨서 서민에게 사용하면 고소득자의 권리를 빼앗는건가요?
강남에서 나오는 높은 세금으로 지역균형을 위해 쓰면 강남주민 권리를 빼앗는건가요?
사회의 모두가 연결되어있고 정치는 누구에서 빼앗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는거죠.
빼앗긴 나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 자유긴하지만 그러면 결국 사회의 갈등만 깊어지고 서로 극단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빼앗기는쪽에 있어도 내가 뭘빼았기고 뭘얻는지 제대로 넓게보고 생각할줄아는게 잘못된건가요? 자기권리를 못찾는걸까요?
무지개발자
03.23 23:08
@석군이님에게 답글 대단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가는데 너는 참아라로 보인다면 그것쯤은 얘기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또 서로 설득의 시간을 가져야지

상대를 대단하다는 비아냥은 옳지 못한 태도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이 대단한 것 같슴니다
striatum
03.23 19:29
저는 애초에 어차피 고갈나는게 확정이라면 무슨 개혁인가 싶은거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내도 못 받는다는 취지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연금 걸린게 한 두가지가 아니니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봤어야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이건 애매한 그 어딘가에서 끊긴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no_profile 석군이
03.23 20:51
@striatum님에게 답글 국민연금 개혁이 무슨 이번 한번하고 말것도아니고, 이번한번만 한것도아닙니다. 생긴이후로 지금까지 쭉쭉 소득대체율을 줄여왔고 개인부담은 를려왔습니다.
고갈이 확정이라고 아몰라 다없애 지금부터 각자도생을 외칠것인가, 조금씩 사회적 합의를 통해바꾸면서 고갈을 어떻게막을지, 고갈을 막을수 없다면 출구전략으느 어떻게할지 생각할것인가. 그문제아닐까요?

개혁이야기를 하자면 한번에 속시원하게 똭 되지않으면 아예 하지마! 이러는 분들이많네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그렇구요.
저는 거기에 동의안합니다.
어쨌든 안하는것보단 하는게 낫고 하고 또하고 논의하고 더 논의하면 점점 좋은방향으로 가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생트
03.23 21:22
이분은 사회를 거국적으로 이해 하실 필요가 있으신것 같아요
차라리 본문에 부모 대신  그냥 ABC 로 치환 해서
 " 우리 " 모두를 위해 연금 블라 블라 하면  , 바꿔서 이해라도 하겠는데
 무슨, 부모님이 연금 받으면 , 용돈 안나간다 이런 애기를 합니까?
(필수 생활비라면 모를까..)

  국민연금을 가로등 같은 걸로 비유를 한다던가 , 방법이 많은데
연금 수급 상황을 부모 자식 간으로 한정 지어 글을 쓰시니  논리가 궁생해 지는건 어쩔수가 없었네요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이상으로 심각 하게 우려 해야 하는 부분이 수백가지에요 )
이노
03.24 15:59
연금이랑 세금이랑은 다르죠.  개혁방향도 지속가능한 방향이 아닌 단지 말장난이고..
노인 복지 연유라면 세금으로 하는게 맞죠..
no_profile 석군이
03.25 15:08
@이노님에게 답글 연금또한 노인복지고 소득 재분배입니다.
극도의 자본주의국가 미국도 고소득자는 더내고 덜받고 저소득자는 덜내고 더받습니다.
지속가능성은 지금 확보할수있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대응하는겁니다.
2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노
03.26 13:08
@석군이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연금이 그런가요?
납입금 대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리고 납입금 상한도 있고요
no_profile 석군이
03.26 15:22
@이노님에게 답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다릅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공적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