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젊은세대를 빨아먹는 개혁이다 라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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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군이

작성일
2025.03.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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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게는 맞는말 같습니다...
1. 부모님이 원래 돈이많아서 부양할 필요가 없거나
2. 부모님을 일찍 여의여서 부양 의무가 없거나
3.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아서 원래 부양할 생각이 없거나
이런분들에겐 그저 세금 늘어나는 일일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부모가 나중에 수입이 끊기면 부모가 연금받는게 자녀의 소득이됩니다
그만큼 용돈 덜드려도 되거든요.
2030분들의 분노는 알겠는데...
아마 10~20년만 지나면 부모에게 연금나오는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겠죠.
국민연금없으면 국가에게 돈 덜내서 좋을것 같나요? 그돈 부모님 용돈으로 결국 나갑니다.
의보재정걱정되시나요? 의보 혜택줄이고 보험료 낮추면 그돈 다 부모님 병원비로 나갑니다.
자꾸 기성세대와 젊은세대를 분리하려하는데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노인이 돈받는건 대부분 젊은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4050세대의 부모님은 꽤 많은 비율로 imf때 연금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아마 해지가 가능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부양부담이 크죠...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노인에대한 사회안전망은 젊은이의 미래를 빼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부모의 부양걱정에서 자유로운건 더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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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 1 페이지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작성자
사나이불패

작성일
03.23 06:47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옳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개개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갈대같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바닥이기 때문에 젊은층에서 큰 그림을 생각하고 당장의 고통을 감내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곰팅님의 댓글
작성자
곰팅

작성일
03.23 06:47
공감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세력들의 의도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간 갈등 요소로 부추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사회 구성원을 아우르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젊은 세대이고, 누가 기성세대인걸까요? '젊은 세대'는 언제까지 '젊은 세대'인걸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를 앞세워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세력들의 의도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간 갈등 요소로 부추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사회 구성원을 아우르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젊은 세대이고, 누가 기성세대인걸까요? '젊은 세대'는 언제까지 '젊은 세대'인걸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를 앞세워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미드나잇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07:23
제푸리님의 댓글
작성자
제푸리

작성일
03.23 07:17
공감을 하면서도 역시나 초두에 언급하신 1 2 3의 점의 문제를 다시보게 되네요. 젊은 세대는 결혼율이 낮기 때문에 부양은 오로지 자신의 소득과 연금뿐인데 두개의 축을 다 건드리는걸 좋아할 수는 없죠.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07:24
@제푸리님에게 답글
젊은세대가 결혼을 하든 안하든 부모부양입장에선 똑같다고생각합니다.
비혼 mz도 부모는 있잖아요.
부모가 연금을 더받으면 자식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비혼 mz도 부모는 있잖아요.
부모가 연금을 더받으면 자식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OPEN님의 댓글
작성자
OPEN

작성일
03.23 07:29
이런 방식의 전개글은 옳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글로 한순간에 부모를 여의었거나 부모를 생각치 않는 자식이 되버리는군요. 단순히 너는 못받지만 네 부모가 받지않느냐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 한순간에 부모를 여의었거나 부모를 생각치 않는 자식이 되버리는군요. 단순히 너는 못받지만 네 부모가 받지않느냐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님의 댓글
작성자
도시

작성일
03.23 07:37
연금 잡고 늘어지는 건 그냥 멍청한거죠. 경제 이익 대부분이 최상층에게로 흘러가는 걸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서민층끼리 분열되어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대로 선동되어지는...
웰빙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웰빙고기

작성일
03.23 08:29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둔건데 그거 없는 현재 노인들의 빈곤률을 보면 답이 나와있죠
결국 막대한 세금 들여서 기초연금으로 지원해주지만 국민 연금 보다 부족한건 사실이구요
결국 막대한 세금 들여서 기초연금으로 지원해주지만 국민 연금 보다 부족한건 사실이구요
전포동냥아치님의 댓글
작성자
전포동냥아치

작성일
03.23 08:44
강제로 의무를 지우기에 더 논란이 큰거 같습니다.
내고 싶은 사람은 더 내고 더 받고
아닌 사람은 해지나 잠깐 중단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당장 오늘내일이 힘든데 몇 십년 후를 생각하라는 건 아무리봐도 짜증나는 일이니까여
내고 싶은 사람은 더 내고 더 받고
아닌 사람은 해지나 잠깐 중단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당장 오늘내일이 힘든데 몇 십년 후를 생각하라는 건 아무리봐도 짜증나는 일이니까여
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0:38
@전포동냥아치님에게 답글
알아서 내라고 하면 내는 사람은 연금 필요없는 사람만 연금가입할겁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3:24
@전포동냥아치님에게 답글
강제로 해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그렇게 현실수입으로 모두 쓰고 나중에는 국가가 책임져얘만 하기때문이죠.
국민연금 미선택한 사람들이 투자로 소비로 돈 다쓴후 소득이 없을때 니선택이니 니가 책임져! 라고 말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백퍼센트 노숙 및 범죄율상승으로 이어지기때문에 국가가 두고볼수 없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사람만 피해보는데요? 그게 옳은가요?
국민연금 미선택한 사람들이 투자로 소비로 돈 다쓴후 소득이 없을때 니선택이니 니가 책임져! 라고 말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백퍼센트 노숙 및 범죄율상승으로 이어지기때문에 국가가 두고볼수 없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사람만 피해보는데요? 그게 옳은가요?
전포동냥아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6:30
@석군이님에게 답글
백퍼센트라고 장담하시는데 세상에는 백퍼센트 맞고 들어가는 현실은 없습니다
언급하신 그 문제들은 현상황에도 있는데 지금도 연금못넣고 못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걸다 연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치환하는거는 사회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빈부격차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책임을 말하시는데
그 나중이 언젭니까?
한달.일주일.하루
당장 내일이 어찔되지 모르고 빠듯한데 몇 십년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지금의 제도는 도박 폰지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언급하신 그 문제들은 현상황에도 있는데 지금도 연금못넣고 못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걸다 연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치환하는거는 사회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빈부격차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책임을 말하시는데
그 나중이 언젭니까?
한달.일주일.하루
당장 내일이 어찔되지 모르고 빠듯한데 몇 십년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지금의 제도는 도박 폰지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7:06
@전포동냥아치님에게 답글
지금 연금못넣고 못받는사람의 많은수가 imf때 연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으로 틀어막고있는겁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모르는데 수십년후를 걱정하기힘들죠. 그래서 연금을 강제가입시키지 않으면 많은사람들이 노후에 빈곤에 처하게됩니다.
폰지사기와 같은시스템 맞죠. 그게 사기인지아닌지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달려있는거구요. 그래서 그 폰지사기를 세계 수많은 선진국들은 왜 하고있을까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모르는데 수십년후를 걱정하기힘들죠. 그래서 연금을 강제가입시키지 않으면 많은사람들이 노후에 빈곤에 처하게됩니다.
폰지사기와 같은시스템 맞죠. 그게 사기인지아닌지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달려있는거구요. 그래서 그 폰지사기를 세계 수많은 선진국들은 왜 하고있을까요?
전포동냥아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0:03
@석군이님에게 답글
제가 지금이라는거는 지금 2025년을 말한겁니다
imf시절까지 갈 필요도 없구요
지금 당장 절박한 상황을 보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조로 발의된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통합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비슷한 성격의 경로수당이 대체되어 생긴겁니다
자꾸 동의반복이지만 오늘이 힘든 사람에게 내일 모레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본인도 인정하시네여 폰지사기와 같은 구조라고 그래서 못믿겠다 하는데 운영을 잘할지말지 지켜보자구여?
세계 다른나라들이 연금제도를 시행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 국의 상황과 환경에따라
체계와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나 님이나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는겁니다
객관식으로 보기중에 찍어 낼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니깐여
본인의 의견만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imf시절까지 갈 필요도 없구요
지금 당장 절박한 상황을 보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조로 발의된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통합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비슷한 성격의 경로수당이 대체되어 생긴겁니다
자꾸 동의반복이지만 오늘이 힘든 사람에게 내일 모레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본인도 인정하시네여 폰지사기와 같은 구조라고 그래서 못믿겠다 하는데 운영을 잘할지말지 지켜보자구여?
세계 다른나라들이 연금제도를 시행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 국의 상황과 환경에따라
체계와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나 님이나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는겁니다
객관식으로 보기중에 찍어 낼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니깐여
본인의 의견만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0:25
@전포동냥아치님에게 답글
노령연금은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연기금입니다 통합이라뇨...ㅡㅡ 공적연금을 선택가입하는 국가가 어디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당연히 제 주징중 의견은 다를수있죠. 근데 팩트는 팩트인데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제 주징중 의견은 다를수있죠. 근데 팩트는 팩트인데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1:07
@전포동냥아치님에게 답글
애초에 재원이 다른걸 누가 통합이라고하나요. 당연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사람을 케어하는게 기초노령연금이죠.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공적연금을 선택가입 시키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르다면서요. 다른나라는 왜 폰지사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폰지사기라는 말인가요? 뭐가달라서 그런결론이 나오는건가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공적연금을 선택가입 시키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르다면서요. 다른나라는 왜 폰지사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폰지사기라는 말인가요? 뭐가달라서 그런결론이 나오는건가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전포동냥아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2:00
@전포동냥아치님에게 답글
이건 뭐 벽창호도 아니고 ...
선택가입시키는 곳이 있다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대체 상대가 말을하면 듣고 다시 답변하고 애길해야지 주구장창 본인생각에 끼워 맞춘 질문만 하시네요?
"제발 본인의견만 정답이 아니라 했을텐데요
나라별로 상황,환경,정책,체계,방식이 다르니 똑같이 할 필요없이 이런식의 방안도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말만 하시네요"
그리고 다시 찬찬히 잘 보세요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애초에 다른겁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예전 경로수당을 대체한거라구여
아 진짜 같은 말을 몇번이나 하게 하는지..
공단에서 정리해 놓은거 안보이세요?
마지막 물음은 본인이 쓴 댓글로 갈음합니다
"시스템 자체는 폰지사기와 똑같죠. 다만 잘 운영해서 누군가에게 어느정도 손해가 돌아갈 지언정 계속 유지하고 어느정도 지급이 된다면 사기가 아닌거죠.
다만 중간에 터져서 누구에게도 돈을 못주게된다면 그게 사기가되는거죠."
이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더 댓달지 마세요
님 말이 다 맞으니까요
선택가입시키는 곳이 있다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대체 상대가 말을하면 듣고 다시 답변하고 애길해야지 주구장창 본인생각에 끼워 맞춘 질문만 하시네요?
"제발 본인의견만 정답이 아니라 했을텐데요
나라별로 상황,환경,정책,체계,방식이 다르니 똑같이 할 필요없이 이런식의 방안도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말만 하시네요"
그리고 다시 찬찬히 잘 보세요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애초에 다른겁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예전 경로수당을 대체한거라구여
아 진짜 같은 말을 몇번이나 하게 하는지..
공단에서 정리해 놓은거 안보이세요?
마지막 물음은 본인이 쓴 댓글로 갈음합니다
"시스템 자체는 폰지사기와 똑같죠. 다만 잘 운영해서 누군가에게 어느정도 손해가 돌아갈 지언정 계속 유지하고 어느정도 지급이 된다면 사기가 아닌거죠.
다만 중간에 터져서 누구에게도 돈을 못주게된다면 그게 사기가되는거죠."
이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더 댓달지 마세요
님 말이 다 맞으니까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푸른미르

작성일
03.23 08:51
부모님 뿐 아니라 본인 문제기도 하죠
직장가입자에겐 국민연금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직장 기여분이 결국 월급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소득층 월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걸 보면 그 비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역가입자에게도 국민연금이 꽤 뛰어난 상품인데 물가 보전해주면서 수익성 높은 대체 상품은 별로 없죠
직장가입자에겐 국민연금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직장 기여분이 결국 월급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소득층 월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걸 보면 그 비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역가입자에게도 국민연금이 꽤 뛰어난 상품인데 물가 보전해주면서 수익성 높은 대체 상품은 별로 없죠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3:22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국민연금이 가장 유리한 연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내가 받을수 있냐를 물어보면 아닐것같다는 생각을 하니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언제끝날지 모르는 공공폰지사기와도 같은건 현실이니까요.
문세님의 댓글
작성자
문세

작성일
03.23 08:59
부모 유무를 떠나서
돈을 냈는데, 자신이 수급 받을 때 못받는다면 억울한게 맞지요
출산율이 해결되지 않는한 고갈되는 것도 맞고, 결국 폰지 사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을 때 기업에 저리로 빌려주느니
"출산율을 위해서 연금을 사용하자 " 라고 했었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용도니 국민연금 사용 목적에도 맞다 라구요
(물론 반대당은 목에 거품 물고 반대했죠)
늦었어도 싸우기 보단 지금이라도 출산율 늘리는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돈을 냈는데, 자신이 수급 받을 때 못받는다면 억울한게 맞지요
출산율이 해결되지 않는한 고갈되는 것도 맞고, 결국 폰지 사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을 때 기업에 저리로 빌려주느니
"출산율을 위해서 연금을 사용하자 " 라고 했었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용도니 국민연금 사용 목적에도 맞다 라구요
(물론 반대당은 목에 거품 물고 반대했죠)
늦었어도 싸우기 보단 지금이라도 출산율 늘리는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3:20
@문세님에게 답글
그때 미리했으면 이 사달이 안났겠죠. 근데 거의 한세대가 통으로 사라져버렸으니 지금 그걸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안타깝네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7:21
@문세님에게 답글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면 정부가 사기꾼이란 얘기신가요?
국민연금을 공동주택에 사용하는건 괜찮은 안이지만 그것과 출산율은 큰 상관이 없는 문제죠
출산율에 주거 안정도 영향을 주는 요소겠지만 사회전반적인 안전을 갖추는게 더 중요하죠
국민연금을 공동주택에 사용하는건 괜찮은 안이지만 그것과 출산율은 큰 상관이 없는 문제죠
출산율에 주거 안정도 영향을 주는 요소겠지만 사회전반적인 안전을 갖추는게 더 중요하죠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7:24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시스템 자체는 폰지사기와 똑같죠. 다만 잘 운영해서 누군가에게 어느정도 손해가 돌아갈 지언정 계속 유지하고 어느정도 지급이 된다면 사기가 아닌거죠.
다만 중간에 터져서 누구에게도 돈을 못주게된다면 그게 사기가되는거죠.
다만 중간에 터져서 누구에게도 돈을 못주게된다면 그게 사기가되는거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7:29
@석군이님에게 답글
폰지사기와 같은 구조인 것은 많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폰지사기라고 단정하는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죠
분명 인구 구조로 볼 때 미래의 세대가 연금을 적게 받게될 수 있으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다른 개인연금 보다 우수한 점이 많은데
폰지사기라고 억까하면 개선될 것도 안되게 되죠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폰지사기라고 단정하는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죠
분명 인구 구조로 볼 때 미래의 세대가 연금을 적게 받게될 수 있으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다른 개인연금 보다 우수한 점이 많은데
폰지사기라고 억까하면 개선될 것도 안되게 되죠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7:54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폰지시기와 같은구조리는겁니다. 억까가아니라 사실은사실이니까요.
그걸로 사기안치면 되는거라는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이라도 터지면 폰지사기 소리 듣겠죠.
폰지사기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주는거죠
폰지사기가 아니도록 만들기위해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혁해 나가야하는겁니다. 그와중에 이를 세대갈등으로 민들어서 서로의 세대를 헐뜯는 지금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사기안치면 되는거라는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이라도 터지면 폰지사기 소리 듣겠죠.
폰지사기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주는거죠
폰지사기가 아니도록 만들기위해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혁해 나가야하는겁니다. 그와중에 이를 세대갈등으로 민들어서 서로의 세대를 헐뜯는 지금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05:20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솔직하게 앞세대와 뒷세대의 인구가 비슷하면,
독일처럼 그 해에 걷은 돈으로 수급자 많큼 N등분 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즉 연금기금을 모을 이유가 없다는거죠
지금 기금이 고갈나니 어쩌니 하는 것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미리 모아놓는겁니다
그런데 그 고갈되는 속도가 출산율이 터무니 없이 떨어지니 폰지 사기처럼 되버린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한 무슨짓을 해도 고갈납니다
들아오는 돈이 적은데 나가는게 많으니 결과는 너무나 쉬운 결론이니까요
독일처럼 그 해에 걷은 돈으로 수급자 많큼 N등분 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즉 연금기금을 모을 이유가 없다는거죠
지금 기금이 고갈나니 어쩌니 하는 것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미리 모아놓는겁니다
그런데 그 고갈되는 속도가 출산율이 터무니 없이 떨어지니 폰지 사기처럼 되버린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한 무슨짓을 해도 고갈납니다
들아오는 돈이 적은데 나가는게 많으니 결과는 너무나 쉬운 결론이니까요
젤님버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5:35
@문세님에게 답글
누가 연금 설계할 때 미래 출산율은 절대 예측하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이해해줘야 하죠
폰지사기처럼 '되어버린' 거라니.....
마치 운전자가 주행 중에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사고가 난 걸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사고가 난 거다 가드레일만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 라고 호도하는 것처럼 이상한 표현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폰지사기처럼 '되어버린' 거라니.....
마치 운전자가 주행 중에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사고가 난 걸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사고가 난 거다 가드레일만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 라고 호도하는 것처럼 이상한 표현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문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05:14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주거는 출산율과 상관이 있지요
또한 사회전반적인 안전을 갖추는데도 상관이 있지요
적은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찾는다면 2년마다 집을 구하며 고생하는 비용도 줄죠
대출도 줄어들꺼고 그로 인한 부담이 줄어드니 소비나 다른 부분으로 여유가 더 생기죠
지금 한해에 20만도 안태어나는데 절반이 남자라면,
그들이 성인이 된 20년 뒤에 남자 다 끌어보아도 육군이 15만 밖에 안됩니다
내수는요? 노동인구가 줄어드니 더 축소됩니다
조금씩 소프트하게 주는게 아니라
출산율이 1도 안되니 한세대가 절반 이상씩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또한 사회전반적인 안전을 갖추는데도 상관이 있지요
적은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찾는다면 2년마다 집을 구하며 고생하는 비용도 줄죠
대출도 줄어들꺼고 그로 인한 부담이 줄어드니 소비나 다른 부분으로 여유가 더 생기죠
지금 한해에 20만도 안태어나는데 절반이 남자라면,
그들이 성인이 된 20년 뒤에 남자 다 끌어보아도 육군이 15만 밖에 안됩니다
내수는요? 노동인구가 줄어드니 더 축소됩니다
조금씩 소프트하게 주는게 아니라
출산율이 1도 안되니 한세대가 절반 이상씩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05:18
@문세님에게 답글
주거가 충족되도 출산율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의 안전과 자기실현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죠
주거는 그 안전과 자기실현의 구현되는 최소한의 단계일 뿐입니다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어느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높아지기는 힘든 일이죠
출산율 올리겠다고 주거 정책을 펼치면 그 주거정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출산율과 상관없이 주거정책을 지속해 나가야죠
일자리가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의 안전과 자기실현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죠
주거는 그 안전과 자기실현의 구현되는 최소한의 단계일 뿐입니다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어느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높아지기는 힘든 일이죠
출산율 올리겠다고 주거 정책을 펼치면 그 주거정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출산율과 상관없이 주거정책을 지속해 나가야죠
ZEROCOOL님의 댓글
작성자
ZEROCOOL

작성일
03.23 09:58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기본소득이 생긴다는 부분이죠. 이미 식당에서도 로봇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빙로봇도 점점 늘어나죠. 10년 안에 아마 대부분의 조리는 로봇이 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 또한 대부분 일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보장하고 그 돈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순환시대로 변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늘린건 미래보다는 당장에 구멍난 재정을 때워야만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혁을 시도하고 성공하면 바뀔꺼라 생각합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3:19
@ZEROCOOL님에게 답글
미래는 누가알까요? 다만 미래에 그렇게될거라고 예측해서 지금하는 국민연금 필요없고 기본소득하면 노프라블럼! 을 외치는건... 제정신인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일부는 그럴수도 있겠지만요.
ZEROCOOL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9:47
@석군이님에게 답글
50년 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고 20년 전부터 자동화 되면서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죠. 이 정도도 예측 못하면 나라 운영 그만둬야죠. 그리고 기본소득이 생겨서 연금의 구멍을 막아줄꺼라 예상하는거지 국민연금 필요없다고 이야기 안했어요. 제정신 어쩌고 하는건 선 넘는 발언같네요.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1:02
@ZEROCOOL님에게 답글
과연그럴까요?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인간이 일을 안해도 적당한 소득과 소비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님은 그런 추측을 거리낌없이 말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맘대로하는거고, 책임있는 정치인은 그 생각과 정책변화에 책임이 있기때문에 함부로 처신해선 안되는겁니다. 선안넘었구요. 정치만 안하시면됩니다.
님은 그런 추측을 거리낌없이 말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맘대로하는거고, 책임있는 정치인은 그 생각과 정책변화에 책임이 있기때문에 함부로 처신해선 안되는겁니다. 선안넘었구요. 정치만 안하시면됩니다.
올망졸망님의 댓글
작성자
올망졸망

작성일
03.23 10:03
하이브리드로 가야죠. 더내고 싶은사람 한푼도 내기 싫은사람도 있을거에요. 최소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자율선택으로 가서 위 한도는 열어놓는
방식이 좋을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보단 국민연금에 더 투입하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방식이 좋을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보단 국민연금에 더 투입하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스카이후크님의 댓글
작성자
스카이후크

작성일
03.23 10:17
요즘 젊은 분들은 애초에 부모님 부양이란건 인생 계획에 거의 없더군요. 그분들은 알아서 잘 사실거다는 개념. 다 그렇단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모들도 목표가 보태주진 못해도 기대지 말자고요.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3:16
@스카이후크님에게 답글
생각한적이 없으니 계획도없죠. 하지만 부모님이 완전히 은퇴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그때는 생각하게됩니다.
모든 부모의 목표가 자식에게 손안벌리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되는부모는 10~20%정도일겁니다. 자기딴에 어떻게듵 일해보려다 몸다쳐서 드러누우시면 차라리 용돈 드릴걸 하고 후회하죠...
노인부양은 현실입니다.
모든 부모의 목표가 자식에게 손안벌리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되는부모는 10~20%정도일겁니다. 자기딴에 어떻게듵 일해보려다 몸다쳐서 드러누우시면 차라리 용돈 드릴걸 하고 후회하죠...
노인부양은 현실입니다.
생트님의 댓글
작성자
생트

작성일
03.23 10:42
어떤 의미인줄 알겠지만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자식이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 자체부터가 오류 인듯요
저희 집은 안내기로 삼형제가 합의 본지 10년 넘었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끊기기 전에)자산을 처분 하고
처분할께 없으면 일 해야 하지 않겠어요?
Ps 작년에 이사 하셔서 에어컨 좋은거 선물해
드렸더니 “tv는 ? “ 하셔서
알아서 하시라 했네요 ㅋ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자식이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 자체부터가 오류 인듯요
저희 집은 안내기로 삼형제가 합의 본지 10년 넘었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끊기기 전에)자산을 처분 하고
처분할께 없으면 일 해야 하지 않겠어요?
Ps 작년에 이사 하셔서 에어컨 좋은거 선물해
드렸더니 “tv는 ? “ 하셔서
알아서 하시라 했네요 ㅋ
생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7:20
@석군이님에게 답글
어떤 의미의 글인줄 알겠습니다.
제 답글도 의미를 이해 하시면 되실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부모가 나중에 수입이 끊기면 부모가 연금받는게 자녀의 소득이됩니다
그만큼 용돈 덜드려도 되거든요. " => 이부분만 바꿔 보면
" 자신의 미래 걱정이나 대비는 하지 않고 자식들 용돈을 당연하게 받아 먹는 부모가 대다수인경우가 많습니다 "로
오류가 많겠지요?
"과감한 " 국민연금 개혁 찬성 + 지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의견들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설득 하는건 오류(?) 너무 많다는 답글이였습니다.
제 답글도 의미를 이해 하시면 되실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부모가 나중에 수입이 끊기면 부모가 연금받는게 자녀의 소득이됩니다
그만큼 용돈 덜드려도 되거든요. " => 이부분만 바꿔 보면
" 자신의 미래 걱정이나 대비는 하지 않고 자식들 용돈을 당연하게 받아 먹는 부모가 대다수인경우가 많습니다 "로
오류가 많겠지요?
"과감한 " 국민연금 개혁 찬성 + 지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의견들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설득 하는건 오류(?) 너무 많다는 답글이였습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7:36
@생트님에게 답글
아뇨. 우리나라 대부분 빈곤한 노인은 자식에게 용돈받는걸 당연하게생각하는게 아니라 자식에게 폐안끼치려하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살수가 없고, 그걸 자식이 그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으니 어쩔수없이 용돈드리는겁니다.
님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님 부모님이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벌리려고 폐지주우러 리어카 끌고다니는 일이생긴다면 님은 그래도 그냥두실건가요? 부모님이 폐지줍다 다쳐서 드러누우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못받고 냉골에서 패딩입고 주무셔도 신경 안쓸수 있으세요?
노인빈곤은 그런겁니다.
부양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면 21세기 고려장이 나옵니다.
그냥 님은 부모님이 사실민하니까 안드릴수있는겁니다.
님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님 부모님이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벌리려고 폐지주우러 리어카 끌고다니는 일이생긴다면 님은 그래도 그냥두실건가요? 부모님이 폐지줍다 다쳐서 드러누우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못받고 냉골에서 패딩입고 주무셔도 신경 안쓸수 있으세요?
노인빈곤은 그런겁니다.
부양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면 21세기 고려장이 나옵니다.
그냥 님은 부모님이 사실민하니까 안드릴수있는겁니다.
생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9:03
@석군이님에게 답글
네 폐지 주우시라고 여러번 이야기 해서 형님하고는 연락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주어 드릴 생각 입니다. (동생은 모르겠습니다. )
" 밥은 줍니다. " 가 우리 가족의 유드리 있는 원칙 입니다. (가끔 고기와 용돈도 주겠죠 :)
개인의 생각과 생활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가족입니다.
사지 멀쩡한 개인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 " 우리 " 의 도움을 바란다면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지만 , 우리 모두가 해줘야 한다는 애기에는
동의 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반대로 부득이한 사람에 대한 도움과 , 그걸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건
이 사회가 만들어 가는 거지 개개인이 맨투맨으로 누군가를 해결해 주는 순번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회가 개인에게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연금 관련해선 ,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 안할수가 없으나 애기가 길어 지니
울 엄니에 대해서만 딱 표현 하겠습니다.
"일하는게 가장 쪽팔린 40년차 백수 " 이게 울 엄니 현 주소 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으로 어찌 어찌 살고 있습니다.
( 일 하라고 한지가 20년 차 이지만 본인이 쪽팔려서 안한거니
본인 인생에 대해 책임 져야 할껀 져야 겠죠? )
ps : 구지 안해도 돼는 애기일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관련해서
" 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 " 는 생각 입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납입금 비중이 여성들이 적지만, 아무도 아무 단체도
그걸 해결해 달라고 안한다죠? 아마 남성의 1/3 정도 될껍니다.
그런부분의 해결이나 대책도 없으면서 젊은세대들 연금 인상 애기만 부각 되는건
정치적이고 공평하지 않고, 결국 덜 좋은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같이 주어 드릴 생각 입니다. (동생은 모르겠습니다. )
" 밥은 줍니다. " 가 우리 가족의 유드리 있는 원칙 입니다. (가끔 고기와 용돈도 주겠죠 :)
개인의 생각과 생활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가족입니다.
사지 멀쩡한 개인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 " 우리 " 의 도움을 바란다면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지만 , 우리 모두가 해줘야 한다는 애기에는
동의 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반대로 부득이한 사람에 대한 도움과 , 그걸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건
이 사회가 만들어 가는 거지 개개인이 맨투맨으로 누군가를 해결해 주는 순번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회가 개인에게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연금 관련해선 ,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 안할수가 없으나 애기가 길어 지니
울 엄니에 대해서만 딱 표현 하겠습니다.
"일하는게 가장 쪽팔린 40년차 백수 " 이게 울 엄니 현 주소 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으로 어찌 어찌 살고 있습니다.
( 일 하라고 한지가 20년 차 이지만 본인이 쪽팔려서 안한거니
본인 인생에 대해 책임 져야 할껀 져야 겠죠? )
ps : 구지 안해도 돼는 애기일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관련해서
" 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 " 는 생각 입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납입금 비중이 여성들이 적지만, 아무도 아무 단체도
그걸 해결해 달라고 안한다죠? 아마 남성의 1/3 정도 될껍니다.
그런부분의 해결이나 대책도 없으면서 젊은세대들 연금 인상 애기만 부각 되는건
정치적이고 공평하지 않고, 결국 덜 좋은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0:44
@생트님에게 답글
우리모두가 해줘야합니다 라는 말한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지마시구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자식들은 스스로가 적당히 산다면 소득없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님이야말로 부모세대가 당연히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셨죠.
님 가정사에대해 왈가왈부하고싶진 않지만 스스로 말씀하시니 제 "의견"을 드릴게요.
어머님 본인이 돈이 없는것도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으로 적당히 잘 사시고 있는데 왜 일하길 요구하시는지요? 부모님의삶아닌가요? 3형제라고하셨는데... 삼형제를 키운 어머니가 왜 노후에 일하길 강요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식당일이라도 하시다 허리나가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40년간 쌔빠지게 자식키운 전업주부인 어머님이 본인 사실만한 연금소득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연금소득범위에서 알아서 잘먹고 잘사는데 자식들이 무슨권리로 일해라 마라에요?
솔직히 님의 가정사를 듣고 진심빡쳤습니다. 아마 제친구였으면 쌍욕하고 손절했을거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이야말로 부모세대가 당연히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셨죠.
님 가정사에대해 왈가왈부하고싶진 않지만 스스로 말씀하시니 제 "의견"을 드릴게요.
어머님 본인이 돈이 없는것도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으로 적당히 잘 사시고 있는데 왜 일하길 요구하시는지요? 부모님의삶아닌가요? 3형제라고하셨는데... 삼형제를 키운 어머니가 왜 노후에 일하길 강요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식당일이라도 하시다 허리나가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40년간 쌔빠지게 자식키운 전업주부인 어머님이 본인 사실만한 연금소득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연금소득범위에서 알아서 잘먹고 잘사는데 자식들이 무슨권리로 일해라 마라에요?
솔직히 님의 가정사를 듣고 진심빡쳤습니다. 아마 제친구였으면 쌍욕하고 손절했을거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1:04
@생트님에게 답글
애들은 엄마 혼자 키우나요?
국민 연금 애기에 부부 애기가 빠질수 있나요?
개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 시키는게 기본 아닌가요?
쿨다운 하시고 사회에 다양 한 사람들이 있는걸 보세요
엄마 애기 나오면 열폭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무슨 금단의 영역 인가요?
사회는 합의 하는 건데 무슨 개인적인 원칙이 꼭 있는걸 숨기고
본문을 쓰시니 오류가 많은 본문이 될수 밖에요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지 관심있으니 기대 할께요
국민 연금 애기에 부부 애기가 빠질수 있나요?
개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 시키는게 기본 아닌가요?
쿨다운 하시고 사회에 다양 한 사람들이 있는걸 보세요
엄마 애기 나오면 열폭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무슨 금단의 영역 인가요?
사회는 합의 하는 건데 무슨 개인적인 원칙이 꼭 있는걸 숨기고
본문을 쓰시니 오류가 많은 본문이 될수 밖에요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지 관심있으니 기대 할께요
노마드37님의 댓글
작성자
노마드37

작성일
03.23 11:13
올해 쉰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안계십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어떤 사기업 연금보다 더 잘 관리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보험회사의 연금보다 믿을만 합니다.
부모가 안계십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어떤 사기업 연금보다 더 잘 관리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보험회사의 연금보다 믿을만 합니다.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작성일
03.23 16:22
사실 이런 '니가 양보해라' 같은 나이브한 인식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자식에게 '니 권리를 위해서 알고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너에게 좋은 거야라는 논리는 함정이 많습니다.
저는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자식에게 '니 권리를 위해서 알고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너에게 좋은 거야라는 논리는 함정이 많습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6:38
@무지개발자님에게 답글
이글을 니가양보해라 라고 읽으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주장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노인에게 내걸 빼앗아서 주다니! 라며 분노하는것의 생각이 짧다는거죠.
고소득자에게 높은세금을 매겨서 서민에게 사용하면 고소득자의 권리를 빼앗는건가요?
강남에서 나오는 높은 세금으로 지역균형을 위해 쓰면 강남주민 권리를 빼앗는건가요?
사회의 모두가 연결되어있고 정치는 누구에서 빼앗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는거죠.
빼앗긴 나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 자유긴하지만 그러면 결국 사회의 갈등만 깊어지고 서로 극단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빼앗기는쪽에 있어도 내가 뭘빼았기고 뭘얻는지 제대로 넓게보고 생각할줄아는게 잘못된건가요? 자기권리를 못찾는걸까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주장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노인에게 내걸 빼앗아서 주다니! 라며 분노하는것의 생각이 짧다는거죠.
고소득자에게 높은세금을 매겨서 서민에게 사용하면 고소득자의 권리를 빼앗는건가요?
강남에서 나오는 높은 세금으로 지역균형을 위해 쓰면 강남주민 권리를 빼앗는건가요?
사회의 모두가 연결되어있고 정치는 누구에서 빼앗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는거죠.
빼앗긴 나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 자유긴하지만 그러면 결국 사회의 갈등만 깊어지고 서로 극단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빼앗기는쪽에 있어도 내가 뭘빼았기고 뭘얻는지 제대로 넓게보고 생각할줄아는게 잘못된건가요? 자기권리를 못찾는걸까요?
무지개발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3:08
@석군이님에게 답글
대단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가는데 너는 참아라로 보인다면 그것쯤은 얘기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또 서로 설득의 시간을 가져야지
상대를 대단하다는 비아냥은 옳지 못한 태도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이 대단한 것 같슴니다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가는데 너는 참아라로 보인다면 그것쯤은 얘기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또 서로 설득의 시간을 가져야지
상대를 대단하다는 비아냥은 옳지 못한 태도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이 대단한 것 같슴니다
striatum님의 댓글
작성자
striatum

작성일
03.23 19:29
저는 애초에 어차피 고갈나는게 확정이라면 무슨 개혁인가 싶은거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내도 못 받는다는 취지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연금 걸린게 한 두가지가 아니니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봤어야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이건 애매한 그 어딘가에서 끊긴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내도 못 받는다는 취지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연금 걸린게 한 두가지가 아니니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봤어야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이건 애매한 그 어딘가에서 끊긴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20:51
@striatum님에게 답글
국민연금 개혁이 무슨 이번 한번하고 말것도아니고, 이번한번만 한것도아닙니다. 생긴이후로 지금까지 쭉쭉 소득대체율을 줄여왔고 개인부담은 를려왔습니다.
고갈이 확정이라고 아몰라 다없애 지금부터 각자도생을 외칠것인가, 조금씩 사회적 합의를 통해바꾸면서 고갈을 어떻게막을지, 고갈을 막을수 없다면 출구전략으느 어떻게할지 생각할것인가. 그문제아닐까요?
개혁이야기를 하자면 한번에 속시원하게 똭 되지않으면 아예 하지마! 이러는 분들이많네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그렇구요.
저는 거기에 동의안합니다.
어쨌든 안하는것보단 하는게 낫고 하고 또하고 논의하고 더 논의하면 점점 좋은방향으로 가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고갈이 확정이라고 아몰라 다없애 지금부터 각자도생을 외칠것인가, 조금씩 사회적 합의를 통해바꾸면서 고갈을 어떻게막을지, 고갈을 막을수 없다면 출구전략으느 어떻게할지 생각할것인가. 그문제아닐까요?
개혁이야기를 하자면 한번에 속시원하게 똭 되지않으면 아예 하지마! 이러는 분들이많네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그렇구요.
저는 거기에 동의안합니다.
어쨌든 안하는것보단 하는게 낫고 하고 또하고 논의하고 더 논의하면 점점 좋은방향으로 가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생트님의 댓글
작성자
생트

작성일
03.23 21:22
이분은 사회를 거국적으로 이해 하실 필요가 있으신것 같아요
차라리 본문에 부모 대신 그냥 ABC 로 치환 해서
" 우리 " 모두를 위해 연금 블라 블라 하면 , 바꿔서 이해라도 하겠는데
무슨, 부모님이 연금 받으면 , 용돈 안나간다 이런 애기를 합니까?
(필수 생활비라면 모를까..)
국민연금을 가로등 같은 걸로 비유를 한다던가 , 방법이 많은데
연금 수급 상황을 부모 자식 간으로 한정 지어 글을 쓰시니 논리가 궁생해 지는건 어쩔수가 없었네요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이상으로 심각 하게 우려 해야 하는 부분이 수백가지에요 )
차라리 본문에 부모 대신 그냥 ABC 로 치환 해서
" 우리 " 모두를 위해 연금 블라 블라 하면 , 바꿔서 이해라도 하겠는데
무슨, 부모님이 연금 받으면 , 용돈 안나간다 이런 애기를 합니까?
(필수 생활비라면 모를까..)
국민연금을 가로등 같은 걸로 비유를 한다던가 , 방법이 많은데
연금 수급 상황을 부모 자식 간으로 한정 지어 글을 쓰시니 논리가 궁생해 지는건 어쩔수가 없었네요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이상으로 심각 하게 우려 해야 하는 부분이 수백가지에요 )
이노님의 댓글
작성자
이노

작성일
03.24 15:59
연금이랑 세금이랑은 다르죠. 개혁방향도 지속가능한 방향이 아닌 단지 말장난이고..
노인 복지 연유라면 세금으로 하는게 맞죠..
노인 복지 연유라면 세금으로 하는게 맞죠..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5:08
@이노님에게 답글
연금또한 노인복지고 소득 재분배입니다.
극도의 자본주의국가 미국도 고소득자는 더내고 덜받고 저소득자는 덜내고 더받습니다.
지속가능성은 지금 확보할수있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대응하는겁니다.
극도의 자본주의국가 미국도 고소득자는 더내고 덜받고 저소득자는 덜내고 더받습니다.
지속가능성은 지금 확보할수있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대응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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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5:22
@이노님에게 답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다릅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공적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있습니다.
gif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