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상호관세 앞 韓정밀지도 규제에 '불공정 관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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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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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하고USTR에 조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CCIA는 우선 "한국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6%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미국 지도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1억3천50만달러(약 1천912억원) 정도를 위협받다고 추산했다.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CCIA는 한국이 미국 대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한국 통신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단체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상당한 장벽이 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일부 발의된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중국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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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이 작정을 했군요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2901?sid=104

8 회 연결

2명

댓글 8 / 1 페이지

Klaus

03.23 23:47

꼬우면 서버 가져오던지요 ㅋㅋㅋ

니파

03.23 23:56

해외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있는데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로는 자랑이고 어떤 의미로는 갈라파고스고 그렇겠죠. 워드가 아닌 hwp 가 여전히 살아있다던가... 보안프로그램도 그렇구요. 뭐 요즘은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줄었겠지만 한때는 v3 라던지 하우리 등등 있었고...
카톡도, 네이버도 이런 의미에서는 한국 서비스기도 하죠.

딸기

03.23 23:58

@니파님에게 답글 그렇죠...한국식 갈라파고스 때문에 남들 다 쓰는 선진기술을 누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딸기

03.23 23:57

안보 핑계는 좀 억지스러웠는데 다른 핑계꺼리 못 찾으면 열리겠네요.
소비자로선 오히려 좋은거 같습니다.

eagleyes

03.24 00:16

중국이 대한민국에 우호전략을 취하자
하나 둘 딜이 들어오네요 미국은 협박으로..
우리는 인용이후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난후가 본격 외교전쟁 시작이겠네요 3분기부터 기로에 놓이게 될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이 나라가 무쓸모 나라는 아닌 반증이고요 반반 어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