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오일팡

민주당 노종면 의원,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 2가지

webzero
2025.03.24 11:10
5,113
21
122


122명
댓글 21 / 1 페이지
no_profile luq.
03.24 11:11
지금 헌재 꼬라지 보면 그럼에도 파면 사유는 아니다고 할 거 같아요. 상당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뭐... 애초에 뭘 얼마나 해야된다는 기준 자체도 없는데.
webzero
03.24 11:14
@luq.님에게 답글 이미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라서 이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 같아요.
부산혁신당
03.24 11:13
국민 개돼지들은 즉시 납부하라는 세금 안 내면 바로 형사고발 들어오지만 쟤네의 즉시 임명 의무는 우주 소멸까지 늘어트려도 괜찮은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레드엔젤
03.24 11:13
법이라는게 참... 이현령비현령같지만, 저런 해석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오묘하기도 하군요.-_-
샤프슈터
03.24 11:13
지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에효.. 선고일이나 빨리 공지 하길 바랍니다.
grannysyard
03.24 11:14
노종면 의원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은가봅니다. 빡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악은 아니니, 점심도 먹고 일도 하시고 현생을 사세요...라고.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걸 어떡하나요. 아까 속보 보고 나서 입맛 다 떨어지고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ㅠ.ㅠ
파란꿈
03.24 11:14
노종면 의원이 초기부터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압박 해야 합니다.
발켄스발드
03.24 11:14
긍정적 해석도 좋습니다만, 그럼 한덕수가 돌아와서 임명 안하면 다시 탄핵 하나요??...정치고관여자가 아닌 이상, 헌재에서 기각된사안을 민주당이 또 물고 늘어진다는 프레임에 들어가게 될거라 봅니다.
webzero
03.24 11:16
@발켄스발드님에게 답글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다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될수 있는거죠.
발켄스발드
03.24 11:20
@webzero님에게 답글 대상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많지않거나, 자신들이 중도라 하는 사람들, 지지자 집결을 위해서 선동 할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헌재서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무리해서 또 탄핵을 시도해서 국정을 망친다." 이정도만 조중동 뉴스에서 떠들어도 지지자들 결집에 충분하고,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에겐 피로감을 느끼게 하기엔 충분할거 같습니다.
webzero
03.24 11:23
@발켄스발드님에게 답글 지금 이미 내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미 경제가 극도로 힘들어서 피로감이 극한에 있는 상태라서 저거 하나 더 있다고 피로감이 더 생길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켄스발드
03.24 11:30
@webzero님에게 답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 탄핵심판에서 탄핵 되면, 반대편 지지자들은 이번엔 그럴만 했다 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더 뭉치겠죠.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판결을 헌재가 한거라 봅니다.
쥬르트
03.24 11:16
빠르게 한덕수에게 요구하고, 판단을 내리라고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다시 탄핵해서 헌재에 보내야죠.
또 어떻게 판단할지 봅시다.
niceosh
03.24 11:16
헌법에 즉시라고 명시 되어있는걸 지들끼리 해석을 이렇게해요? 차라리 다른걸 갖다 써야지.. 짧아??? 돌았네?!아오
puNk
03.24 11:18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황에 '상당한 기간'에 대한 정의를 법관들이 대체 어떻게 마음대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루만 해도 무려 24시간이고 그런 24시간을 무려 몇 주나 기다려주었습니다만,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고 하면, 이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게떼이
03.24 11:48
한덕수가 임명을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탄핵하고 또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하면 되겠네요...
no_profile return0
03.24 11:57
글쎄요. 마 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거나 최상목을 탄핵한다한들 탄핵 선고 시점이 차기 정부 시점인지라 탄핵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재판관들입니다.
수학실험
03.24 16:33
그냥 구실이죠.
어제 주식이 왜 올랐냐, 내렸냐를 설명하는 이유들 처럼.
no_profile grin
03.24 17:24
법기술자들 말장난 논리장난 지긋지긋하네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서로 다른 이유와 논리 수십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중에서 그냥 법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빈틈없는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인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선택 존중한답시고 이런저런 해석 갖다 붙이며 노심초사하는 우리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런 "속뜻"을 읽어냈다고 한들,
이제와서 다시 한덕수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한덕수 탄핵의결한다 해도 헌재에서 옳다쿠나 눈치 빠르네 하고 인용해 줘요?
그땐 또 다른 그럴듯한 이유 들며 기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러면 또 "깊은 속뜻" 읽으며 자위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게 뭐하는 건지 참...
webzero
03.24 17:30
@grin님에게 답글 화가 나시는것은 이해하는데, 굳이 이런 글을 작성하셔서 저를 포함한
다른 회원분들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no_profile grin
03.24 17:39
@webzero님에게 답글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재판관 포함한 법기술자들 하는 짓 지긋지긋하다. 그들 때문에 이래야 하는 내(or우리) 처지가 우습고 처참하다. 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다모앙에서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글의 표현법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지칭하거나 비판하는 대상을 오해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노종면의원이나 글쓴이 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같은 처지"에서의 분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게, 깔끔히 쓰지 못했다면 제 글이 부족했던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수정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