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정치질: 윤석열 파면 대신 이재명 유죄를 유도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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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수요일(26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항소심(2심) 선고일입니다. 1심은 실형이었습니다.
◉양부남 : 헌재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되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0으로 탄핵 인용, 이걸 어떻게 기각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문제는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을 한다 그러면 보수나 극우에 대해서는 이제 치명타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은 민주나 진보 쪽인 이재명 대표는 가만 둘까? 아니다.
<헌재의 정치질 가능성: 윤석열 탄핵하면 이재명은 유죄를 받아야 균형이 맞는다?>
◉양부남 : 이거 균형을 맞춰보자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지.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뒤로 탄핵 인용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 재판의 심리 내지 선고의 가능성을 높여보자는 것인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이 짓을 안 하죠.
▶김어준 : 그렇죠.
◉양부남 : 그런데 유죄를 나올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김어준 : 유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부남 :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죠.
▶김어준 :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의심하는데.
◉양부남 : 그래서 사법부가 지귀연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큰손에 의해서 보수 검은 카르텔에 의해서 사법부가 뭔가 지금 작업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불안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헌재가 과연 어떠한 기관인가 국민 앞에 윤석열 사건을 가장 빨리 선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대목에서 지금 긴장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 네. 두 분은 그러면 헌재 선고는 언제 예상하십니까?
▷이건태 : 저는 이번 주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번 주 금요일 생각하십니까?
◉양부남 :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수요일에 있으니까 금요일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데 방금처럼 유죄가 났을 때 가능한 한 3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심리 내지 선고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김어준 : 더 늦게?
◉양부남 : 그 뒤로도 갈 수, 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을 수 있다.
◉양부남 : 네.
▶김어준 : 저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양부남 :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김어준 : 좋은 생각은 아닌데.
<지금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 윤 선고를 뒤로 미룰수록 이재명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셈>
◉양부남 : 아니, 최악의 경우는 지금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 그런 셈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양부남 : 사법부가 장군 하니까 헌재가 멍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논리 우리 추론이 맞다고 본다면 더 늦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어준 : 그러니까 4월까지도 가지 않을까, 4월 초까지도. 어떻게든 미루면 미룰수록,
◉양부남 : 3심에 대한 기일지정이라든지 빠르면 최종적인 선고까지 그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수는 어차피 치명상을 입고, 진보에 대해서도 뭔가 액션을 취해보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양부남 :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어준 : 이재명 대표 3심 선고를 대선 기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미룬다든가.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양부남 : 재판기일이라도 정하고 보자.
▶김어준 : 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괄호 안 내용은 별도 추가했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고스트246
kmaster님의 댓글
kmaster
4월 18일 이후 까지 뭉게서 사실상 굥 살아오게 하는 결정은 쉽게 못할것 같긴 합니다
그상황이면 사실상 내전 돌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 분명한데 헌법 재판관들도 그 상황에선 무사하기 어렵거든요
최대한 미룰 확률이 80% 이상이라 봐요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는 상식이 안통하는 괴물입니다 괴물과 싸우려면 우리도 결국 괴물이 되어야 해요
흐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