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로 보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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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을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해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로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 주권에 맞는 거예요.
▷박은정 :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상원, 하원에서 다 처리하죠. 근데 뭐 우리는 상하원이 없으니까
◉김용민 : 그냥 국민투표로 적어도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렇게 파면을 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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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네요.
국짐측에서도 동의할 거라고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어제 무죄가 나온 이상
국짐의 이재명 보내기 전략은 실패했고
윤석열 선고가 미뤄지는 것도 국짐측 입장에서도 대선에 악영향도 주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미룬다면
진보/수구 양쪽 진영에서 헌재 파기를 주장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윤석열 파면이 기각되면 또 쿠데타 할 건데,
그때는 헌재가 무슨 소용인가요.
윤석열과 김건희 말이 법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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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국민투표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국무위원들을 그 일을 못하게 국무회의가 정족수 의결이 안 되도록 해 버리고 나면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한 30일이면 30일에서 60일이면 윤석열 구속되겠죠.
그 사이에 헌재는 지금 선고를 못 해요.
이 교착 상태가 최악의 경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김용민 : 개헌이죠, 쉽게 말해서.
▶김어준 :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고.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아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김용민 : 그래서 국민투표로 파면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정 : 그게 이제 국민의힘,
◉김용민 :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이죠.
▶김어준 :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김용민 : 국민의힘은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국짐측 의원에게 김용민 의원이 물어봤더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어느 순간에 통과된 것처럼 어떤 국면에서는 이 교착 상태, 이거 대교착 상태죠. 대한민국 진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윤석열 돌아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김용민 :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푸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김용민 : 지금은 사법적인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헌재에게 시간을 우리가 주고 다 기다리고 헌재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김어준 : 대한민국 선출 권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용민 : 네. 선출 권력들이 직접 해결하겠다, 라고 나서는 것이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윤석열에게 선출 권력 가장 강한 걸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지금 탄핵 소추돼 있는데 근데 이제 내란을 저지르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선출 권력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힘이 지금 교착 상태가 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국민투표밖에 없다?
◉김용민 : 그렇죠.
▷박은정 : 그것도 있고,
▶김어준 : 또 뭐가 있습니까?
▷박은정 : 이제 지금 어제 국민의힘 메시지를 좀 보시면 대법원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대해서.
▶김어준 : 그렇지. 그렇지. 파기환송 하라는.
▷박은정 : 그러니까 파기환송 하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판결문이 빨리 나왔습니다. 설명 자료가 없이 판결문이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박은정 : 판결문을 보고는 아, 이거는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게 썼더라고요.
▷박은정 : 그렇게 된 판결문인데. 그러면 대법원이 6, 3, 3이라고 그들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김어준 : 선거법 관련해서 6개월, 3개월, 3개월에 끝내라.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 3, 3이 맞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그 3이 3월 26일날 선고됐기 때문에 6월 26일날 선고가 아니에요. 대법원에 접수되고, 접수되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을 적용을 하더라도 7월, 8월 넘어가는 거고. 또 대법원이 평균적으로 3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재명에 대해서만 6, 3, 3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윤석열 특혜로 유리하게 법을 적용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온갖 법을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이 지켜지지도 않고 21대 국회 때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항고심에서 얼마나 공직선거법 재판이 됐는가 봤더니 평균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 그 기간만 따져도.
▷박은정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이 언제 선고 날지는 그들이 아, 이거는 힘들어. 이렇게 본다면 포기하고.
▶김어준 : 어떻게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들이.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용민 : 더 중요한 건요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해서 보내는 기관이지 파기자판을 하지는 않아요.
▷박은정 : 그렇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용민 : 그러니까 항소심. 저들의 진짜 바람대로 파기가 되더라도 다시 항소심 가서 다시 재판합니다.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김용민 : 그러면 다시 재상고가 가능해요. 그러면 대법원 또 가야 돼요. 그것만 해서 3개월, 3개월, 3개월 해도 최소 9개월입니다, 이것만 해도.
▶김어준 : 올해 지나가요.
▷박은정 :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유일한 전략 이재명이 가능하지 않은, 이제 지금 실패한 거예요.
▶김어준 : 그건 실패한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정 :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끝까지 계속 갈 것인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이 오롯이 다 뒤집어쓸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
◉김용민 : 법률상 가능하긴 하죠.
▷박은정 :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뭐 무슨 뭐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줄탄핵을 한다, 이런 역풍을 우려하시는데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어준 : 역풍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역풍이.
▷박은정 : 국회가 항쟁의 중심이 되어서 이 내란의 극복하면서 저 사람들을 저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 안 하고 있는 거죠.
▷박은정 :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지. 최후의 보루라고 했고 그 말이 맞는데 표현,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맞잖아요. 최후의 보루였는데 헌재가 이걸 안 하면 국회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판이 오기 전에 헌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진짜 헌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헌재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라고 할 거예요.
◉김용민 : 국민들께서 헌재로 분노가 다 향할 수 있어요. 그 분노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양쪽 모두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예요.
▷박은정 : 맞습니다. 여야 합의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개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헌재 없애버려야 한다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모모네님의 댓글
모모네
진짜 스트레스 만땅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Cornerback
국암이 대선국면 고려 부분은 국암 일부 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국암 자체적으로는 대선으로 이재명 되는게 굥퇘지가 돌아와서 계엄 다시 하는것보다 더 싫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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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말하련다 - 문통님 이럴때가아닙니다 ,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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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
일반 선거처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예상보다 너무 쉽게 탄핵이 가능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중 시국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는건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언론 및 여론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자칫 여론전과 분위기 빌드업 후 탄핵이 시도 되어버리면
그들의 의도에 따라 예상보다 너무 허무하게 탄핵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