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입법부 다 투표로 뽑는데, 왜 사법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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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일
2025.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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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행정부는 물론 한명이지만 대장
입법부 전원은 다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투표로 안뽑죠?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두더라도 투표로 뽑아야죠.
특히 헌재나 대법관은 다 투표로 뽑아야
그자리 노리고 일하는 판새들이 정권에 입맞에 맞는 판결보다 국민 무서운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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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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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5:33
@쟘스님에게 답글
아예 지방법원장까지 투표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당연하구요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당연하구요
alchemy님의 댓글
그리고 헌재도 투표로 뽑아야 하는지는 음..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싶은데
확실한건 헌재에게서 탄핵심판권은 없애야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