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말대로라면 음주운전해도 만취만 아니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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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흰둥
이흰둥
작성일
2025.0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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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그말하는것 같습니다...
나라꼴이 어휴..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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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작성일
03.25 00:03
차라리 음주단속이 더 명확하죠 쩝
수치마다 형량이 정해지니 법관이 보기에 헌법을 위반해서 헌재의 운영을 방해했어도 봐줄만 하다 라는 알 수 는 그런 기준을 들이대진 않으니까요
수치마다 형량이 정해지니 법관이 보기에 헌법을 위반해서 헌재의 운영을 방해했어도 봐줄만 하다 라는 알 수 는 그런 기준을 들이대진 않으니까요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하늘오름
작성일
03.25 00:40
아니 근데 헌재에서 탄핵 통과시킨 사례가 503 빼고 있긴 한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쓸모, 아니 해악을 끼치는 기관인데요;;;;
떨어지는구슬님의 댓글
작성자
떨어지는구슬
떨어지는구슬
작성일
03.25 02:15
증거-수사자료 없이 탄핵 통과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독자적인 검찰의 일부의 협조 없이는 탄핵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으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국무위원들만 신경쓸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란 동조세력(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랑 대검?, 고검?의 핵심 고리에 있는 부장검사 몇몇을 한꺼번에 탄핵시켜서 두어달 정도라도 저짝 지휘부를 공백상태로 만들어서 검찰 조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서 뭔 일을 진행하는 것이 타개책일 수도 있다 봅니다.
최소한 독자적인 검찰의 일부의 협조 없이는 탄핵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으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국무위원들만 신경쓸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란 동조세력(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랑 대검?, 고검?의 핵심 고리에 있는 부장검사 몇몇을 한꺼번에 탄핵시켜서 두어달 정도라도 저짝 지휘부를 공백상태로 만들어서 검찰 조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서 뭔 일을 진행하는 것이 타개책일 수도 있다 봅니다.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까망꼬망
작성일
03.25 07:54
관습헌법 운운하던 지극히 헌재다운 판결이었죠.
사람들이 아직도 헌재가 정상이라 착각하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헌재 판사는 욕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지금도 그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여태 보고도 아직도 그런 생각일지....
사람들이 아직도 헌재가 정상이라 착각하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헌재 판사는 욕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지금도 그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여태 보고도 아직도 그런 생각일지....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