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위험한 상상

Saracen

2025.03.2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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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법원은 못 믿을 집단이 된지 오래되었고, 검사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정권을 잡으면 법을 바꿔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하자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정석이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게 아닙니다. 법 조문은 사람의 언어인 이상, 해석을 해야 하고, 사회적 정의와 법적인 정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조인들이 그러시더군요. 성인지 감수성. 그런말 법전에 없다고. 그런걸 판례와, 법관의 해석으로 인해서 법리가 쌓여가고, 법 조문과 법리가 연결되어서 법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법조문은 국민들이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는 어떤가요? 법원들의 지위를 안전하게 해 준 것은 영향 받지 않고, 법리를 체계적으로 완성하라는 시대적 요구였겠죠. 하지만 법관들의 지위가 정말 안전한가요? 경찰이 신변 보호를 안해주면? 소셜에 법관 가족 사항 다 올려 버리면? 전화 번호?

결국 머리 좋은 법관이란 사람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잘 파악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에 위탁한 이상, 이제는 기득권에 유리하게 법리를 만들어 가도록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처럼 말이죠.

어떤 법조문도 헌재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반헌법적 행동을 했지만 파면은 너무 했다 처럼, 이상한 것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헌재가 판단한 것인만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선 방법 없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법 조문을 만들어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땅땅땅 하면 그만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당신 이런거 하면 안되라고 해봐야 헌재가 그렇다고 해 버리면 다시 들고 갈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치체계를 뒤집지 않는 이상.

정말 법을 바꿔서 앞으로 갈수 있을까요? 이런 헌재와 함께? 만약 국민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정권에서 막아, 국민 투표도 못하는데 그걸 합헌이라고 해 버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점점더 임계점으로 돌진한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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