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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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갈매기
북극갈매기
작성일
2025.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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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이 됐다면 최소한 헌재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평의가 끝난 재판의 순서대로 판결을 발표하는 중이다
* 일부 의견의 조율이 필요해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내부 평의가 이어질 것 같다
* 어떤어떤 이유로 마지막 변론 이후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 등등
헌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밝힌 적이 없는 건, 납득할만한 일정으로 변론 및 평의, 판결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 이후 평의 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러면서 헌재 속보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됐다면 결과나 중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라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이유로 기존 탄핵 사건에 비해 일정이 길어지고 있고 언제 정도까지 평의를 진행할 것 같다 등등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려주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정이 지연될수도 헌제도 역사속으로 사라질 이유만 추가되는 꼴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는 부분은 반드시 개헌해서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법조 엘리트 8명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헌법을 가져다붙이거나, 최악의 경우 3~4명이 사임해버리면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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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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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Awacs
작성일
03.25 10:33
판사들은 본래 다른 세계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게 비겁하다고 생각 안해요.
유시민 작가님이 정확하게 이전 민들레 칼럼에서 지적해 주셨죠.
부끄러움이란 것이 없는 것이 판사들이니까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그들은 그게 비겁하다고 생각 안해요.
유시민 작가님이 정확하게 이전 민들레 칼럼에서 지적해 주셨죠.
부끄러움이란 것이 없는 것이 판사들이니까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네버유니
네버유니
작성일
03.25 11:07
오늘 뉴공에서는 '심우정이 굥 석방으로 검찰 전체를 껌바꿔 먹었듯이 헌재 전체를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7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jasperhutz님의 댓글
작성자
jasperhutz
jasperhutz
작성일
03.25 11:45
사익을 위해 관습헌법도 들이댄 것들이라
기대는 않합니다.
7공화국에서는 헌재도 소멸되겠지요.
기대는 않합니다.
7공화국에서는 헌재도 소멸되겠지요.
8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Rider_m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