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이 나올수가 없는 이유와, 헌재 오늘발표의 유일한힌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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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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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오후에서 나온 말인데, 정리를 하자면.......
1. 5: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나온것은 헌재에서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못해도 4:4 로 팽팽하던지, 8:0 으로 전원일치 의견이든 한다.
(한마디로 소수 의견으로 6명이 안되서 정족수 부족으로 그렇게 3의 소수의견이 최종 결정되게 무력하게 되게 안 놔준다는 뜻....그런식으로 판결하면, 아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
2. 만약 지금 내부에서 5:3 의견이라면,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할것이며.......
마은혁 임명이후 '변론재개' 할것임... 왜냐하면 마은혁의 투입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데, 5명의 재판관이 윤석열이 돌아오는데, 가만히 있겠냐???
3. 오늘 나온 5명의 의견을 대표해 발표한 '김형두 재판관'의 유일한 힌트가.....
'비상계엄의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등의 적극적인 행위...'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
위의 절차 적인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어서....... 한덕수를 기각한다고 했는데....
오늘 한덕수 기각 의견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탄핵과 관련되어 언급된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 '비상 계엄 선포' 가 헌법 위반인데,........ 그것을 도운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걸 보면....... 최소한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위반, 불법행위 이라는걸 인식하고 있다는걸 볼수 있다.
따라서~~~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보수재판관 뺴고는.......
절대 탄핵을 인용할수 밖에 없을것임......
저도 최소 6:2 의견이 나올지언정.........5:3이라면, 5명이 미쳤다고, 그대로 진행하게 나두진 않을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내주고, 8:0 의견이 많은것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
어쨌든 여러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헌재는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아진코트님의 댓글
아진코트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3명만 찬성하면 기각됩니다.
하이빠따님의 댓글
하이빠따
지금 대한민국은 심지어 열역학법칙 조차도 안 통하는 비상식과 혼돈의 난장판이니 저 힌트가 사실이라고 한들 마음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inism님의 댓글의 댓글
진짜로 윤석열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려는가봐요.
삼색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Universe님의 댓글
Universe
최상목 판결할때
한덕수 판결할때
판결문의 내용이
하나로 모여지는게 아니고
이때는 이게 잘못인데
이때는 이걸 탄핵할 수준은 아니다
란 식의 지들 맘대로 판단을 한다는거죠…
윤석열 탄핵 재판에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인건 맞는데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란 희대의 판결 가능성을 접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건에도 밸런스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일꺼다라고 했으나,
판결문에서 최상목 위헌건을 그대로 뒤집은 내용도 있어서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부산혁신당
트위터 일부 똥파리들인지 뭔지 문재인 대통령이 쟤네가 용인 가능한 순한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바꾸네 탄핵해줬다 그런 뇌피셜 펴던데, 공수처 만들어 검찰 폐지는 아니어도 큰 엿 먹인게 문재인 대통령, 서울법대 내란과가 사라지도록 사법시험 폐지한게 그의 정치적 스승 노무현 대통령인데 무슨ㅋ
저 내란의힘 놈들이 이걸 아는 놈들이라 무슨 빤쓰를 벗든 이재명 대통령 되는것만 막자고 설치고 다니는걸로 매우 추정됩니다. 이재명만 막으면 우리가 감히 지들 기득권 건들 생각 않을거라고 믿는 모양이지만, 당연히 그 생각이 틀렸는데, 쟤네 입장에선 이거라도 안하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오리뒤뚱뒤뚱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관련 압박으로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것 두가지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우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 하고 있는건 성공했네요
렌더님의 댓글
렌더
위헌은 8:0이고 이제 그 사안이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는 관습헌법 수준의 판사가 몇명인지가 관건이 되어버렸어요
기각은 아니더라도 이걸 무기로 한두명이 기한 연장에 써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울의밤님의 댓글
서울의밤
한덕수 판결문에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최대한 숨겼다고 하는데, 애초에 계엄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한덕수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 말은 주도적으로 한 윤석열은 탄핵이다 라는 의미죠
다만, 댓글들에도 나왔지만 질질 시간을 끌고 정치질을 하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했더니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헌재를 보며 분노하는 것이며, 그동안 헌재가 제일 잘한다고 했었던 우리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죠
그런 헌재 때문에 더 혼란해지고 분열되니 그 실망감이 배가 되고 있구요
호기심님의 댓글
호기심
헌재 스스로가 자기모순도 불사할 정도로 막무가내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 검찰, 경찰 어느 한 곳도 제정신이 아니고,
헌법은 걸레짝이 된 상황입니다.
합리적 예측은 논리와 이성을 따르는 행동예측에나 쓸모가 있지, 자기 맘대로 폭주중인 자들의 행동예측에는
무쓸모입니다, 원래가.
chtscho님의 댓글의 댓글
롯데자일리트롤님의 댓글
롯데자일리트롤
그 중대함의 고무줄 잣대로 법 장난을 치는게 너무 역겹고 토나오네요..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도 스스로 어기고있습니다.
Java님의 댓글
Java
시청자에게 핀잔주는 듯한 모습도 몇번 보였고, 김경수 옹호도 도를 넘었고, 뭐 하나 맞추지도 못하는 듯 하고요(꼭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의 문제는 시간끌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저들은 탄핵 기각하고 싶어 안달난 듯 해 보이기도 하고요.
기각은 차마 못하겠으니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겠죠.
탁상에서 아무리 떠들어야 아무 소용 없고요.
거리에 나와야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부터 거리에서 방송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