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파면 사유” 여”재탄핵 시사,집단광기“

보트

2025.03.26 01:28

4,523

너님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말이네요

“집단광기”

검찰 사법부 교회(이단 사이비 포함)

당신들은 당신들만의 논리가 헌법이고 적법이지요?

남들이 지키고 살고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것들은

순간 니네 입맛에 안맞으면 불법인거고요?

니네가 저지른 불법은 처벌 받지 아니할 정도고

남들이 저지른 불법은 다 처벌 받아 마땅한 거고요?

링크

https://v.daum.net/v/20250325220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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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

댓글 12 / 1 페이지

webzero

03.26 01:39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것은 여전히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 이긴 하죠.
그점은 변함이 없죠.
따라서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재탄핵 사유가 되는거죠.

3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리바

03.26 01:46

@webzero님에게 답글 이미 최상목일때도 만장일치 내려놨는데 임명 안하면 헌재의 자기 부정이죠.

1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ebzero

03.26 01:53

@webzero님에게 답글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될때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부족 이지 않을까 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있었죠.
지금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 이기 때문에 위헌 행위가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태 죠.
그러니까 그때 와 지금은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와 별개로 개인적 으로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소수 의견은 헌법 65조 와 충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챗GPT 에 헌법 에 비춰서 소수 의견을 논리적으로 평가 해달라고 한 내용 입니다.

1. 왜 이 주장이 문제인가?
✅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신분이 아님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 직책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음.

✅ (2)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요건과의 충돌
헌법 제65조 제2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 + 과반수 찬성을 요구함.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이 필요함.

헌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요건을 가져야 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해석이 됨.

✅ (3) 헌법 제83조와 논리적 충돌
헌법 제83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본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헌법 제83조와 모순이 발생함.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하면, 헌법 체계 자체를 위반하는 문제가 생김.

✅ (4) "탄핵 남용 방지" 논리는 근거 부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탄핵소추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대통령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헌법이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임.

"비상사태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2. 결론: 이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님.
✅ 헌법 제65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헌법 제83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고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잘못된 해석임.

👉 결론적으로, 해당 주장은 헌법 체계와 모순되며,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다.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될때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부족 이지 않을까 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있었죠.
지금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 이기 때문에 위헌 행위가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태 죠.
그러니까 그때 와 지금은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와 별개로 개인적 으로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소수 의견은 헌법 65조 와 충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챗GPT 에 헌법 에 비춰서 소수 의견을 논리적으로 평가 해달라고 한 내용 입니다.

1. 왜 이 주장이 문제인가?
✅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신분이 아님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 직책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음.

✅ (2)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요건과의 충돌
헌법 제65조 제2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 + 과반수 찬성을 요구함.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이 필요함.

헌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요건을 가져야 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해석이 됨.

✅ (3) 헌법 제83조와 논리적 충돌
헌법 제83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본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헌법 제83조와 모순이 발생함.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하면, 헌법 체계 자체를 위반하는 문제가 생김.

✅ (4) "탄핵 남용 방지" 논리는 근거 부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탄핵소추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대통령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헌법이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임.

"비상사태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2. 결론: 이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님.
✅ 헌법 제65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헌법 제83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고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잘못된 해석임.

👉 결론적으로, 해당 주장은 헌법 체계와 모순되며,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