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법원은 가는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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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발종군기자
만발종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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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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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이 선고되어도 대법원 갈수도 있는 건가요?
법에 대해 너무 모르다보니,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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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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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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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일
03.26 14:33
무죄로 대법가면 확정 아니면 파기환송을 2심으로 돌아도던지 해서 일단 무죄 나오면 대선까진 안전빵이라 할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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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니빠님의 댓글
작성자
두오니빠
두오니빠
작성일
03.26 14:33
무죄나오면 -> 검찰이 항소
유죄나오면 -> 경우에 수의 따라 검찰과 이대표 항소
유죄나오면 -> 경우에 수의 따라 검찰과 이대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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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건더기
작성일
03.26 14:33
유죄가 되면 잼 대표님이 항고할거고, 무죄가 되면 검찰이 항고할겁니다.
어찌되어도 3심까지는 간다고 봐야합니다.
어찌되어도 3심까지는 간다고 봐야합니다.
3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
작성자
비틀쥬스
비틀쥬스
작성일
03.26 14:41
벌금 90만원 이하로 나오면 항소 안하겠죠.
무죄보다 벌금 90만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죄보다 벌금 90만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3분인생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