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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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기
섬지기
작성일
2025.03.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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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을 두고
언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대선 낙선자에게 웬 당선 무효형???
'당선 무효형'이라는 단어에
이미 당선자에게 해당하는 처벌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낙선자는 이미 표로 심판받았다고 보기에
실제로 낙선자에게 죄를 묻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매불쇼 듣다 올려봅니다.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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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이빨님의 댓글
작성자
이빨
이빨
작성일
03.27 14:42
저거 듣다가 '어?' 싶었던 것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당선되어버리고 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런데, 대선에서 진 사람은 수사를 받는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당선되어버리고 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런데, 대선에서 진 사람은 수사를 받는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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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27 14:54
돌아에몽님의 댓글
작성자
돌아에몽
돌아에몽
작성일
03.27 15:01
정말 처음에 어이가 없었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에서????? 선거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한심하고 몰염치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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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눈님의 댓글
이거 수사는 했나요? 이게 진짜 당선무효형에 선거비용 토해내야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