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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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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소명게시판이 협박하는 놀이터인지 알고있네요

시카고버디
2025.03.28 17:40
531
13
7

기가찹니다


7명
댓글 13 / 1 페이지
메탈슈츠
03.28 17:41
소명 게시판에 1회만 작성하고 수정도 1회만 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aconite
03.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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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
03.28 17:44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 영구 정지 받았을 때 법리적 싸움이 가능한가?'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모앙(무료로 운영되는 개인 사이트)이 해당하네요.

 ❌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

무료 사이트라면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정 정지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운영자의 자유재량에 따른 정지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누구를 차단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주인이 특정 손님에게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운영자가 운영 규칙을 따랐다면, 법적으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하이빠따
03.28 17:49
@TheS님에게 답글 심지어 유료라도 규정 위반에 의한 것이면 위법이 아닌 거로 압니다. 오히려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 판일 걸요.
diynbetterlife
03.28 18:27
@TheS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갈라치기와 혐오글에
운영자가 적극 대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얼마 전에 ‘따먹는다‘ 글을 언어적 유희라고 하며 반성없던 회원도 떠오르고요.
솔고래
03.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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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Eight
03.28 17:45
법정에서 다투자니 아이구 무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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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03.28 17:46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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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빠따
03.28 17:46
안 그래도 아주 오래 전 변호사인 페친에게 물어본 적 있는데 공동체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 원인이 현행법 위반이나 사회상규에 지극히 위반되지 않는 한, 분쟁 당사자들의 가입과 활동은 해당 공동체의 규정에 따르는 데에 동의한 것이므로 각하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 분이 제발 법적 조치를 시도했으면 합니다.
시간과 품을 쓰고 인지대도 날려 봐야 뭔가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요.
설중매
03.28 17:52
커뮤니티 이용정지 풀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제발 신청해주세요.
판사가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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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도
03.28 17:53
이승환 옹도 그렇게 고발한다고 한 극우가 많았지만 실제 경찰서에 고발된 건이 하나도 없었죠.

아니 뭐 같은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제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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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미
03.28 18:08
고소하겠다, 소송걸겠다 하고 하지 않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쇠약
03.28 18:27
우쭈쭈나 관심 달라는 글인가요... 에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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