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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이 총탄핵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가+국민이 더 나와달라 라는 뜻이 정리가 되네요

탄소
2025.03.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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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변호사 활동하시는분과 다른 시민분과 하는 얘기에서 들은 얘기가 크게 와닿고, 대충 정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여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이나 당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노종면 의원이 얘기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국회의 법안을 자동 발효되게 하는 방법.

특검 출범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게 된다면? 

헌재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건 둘째 치고 헌법재판관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인건 대부분 아는 사실일테구요.

정말 진보적인 헌법재판관이라도 내란을 막겠다고 헌법을 어긴 정당을 과연 놔둘 것일까요?

결국 국회는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총탄핵 시 국짐이 외치는 선전선동의 국정마비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마비이고 이는 군사반란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국짐(헌재를 통한)의 역공의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론 선동의 역공이 아닌 법률에 의한 실질적인 역공을요. 민주당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총탄핵은 저들을 막을수는 있지만, 해결할 키는 지금으로써 헌법재판소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키를 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 뿐이고, 근래 민주당의 구호가 윤석열 탄핵 선고하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인 이유도 이에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키를 쥐고 있는 지금에서는 궂이 리스크만 있는 윤석열 탄핵이 해결되지 않는 수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

헌재가 4월 18일까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함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압도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 실력행사는 4.19, 5.18, 6월항쟁과 같이 모두가 광장에 나서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더 나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5:3 기각론을 국짐이 퍼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금 당장 탄핵을 왜 하지 않냐는 분노의 목소리를 통해 민주당 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두렵고 분노할 때 분위기에 휩쓸리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금 차분히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열된 분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70명
댓글 27 / 1 페이지
반달곰
03.30 09:48
출발부터 쉽지 않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거보다 만배는 힘든 느낌입니다..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30 09:52
국무의원 총 탄핵하면 아마 2찍들은 의회독재니 내란이니 개지랄을 하겠죠
그건 그렇다 치는데.. 말그대로 아직 안가본 길이기 때문에 법적다툼 특히 헌법소원이 줄을 이을겁니다

국무의원 탄핵하면 차관들이 대행하나? 차관들은 대행해도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 않나? 등등
법으로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것이 많은 것으로 알아서
어쨌든 대한민국은 혼돈의 카오스에 접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해서 일단은 헌재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게 1순위고요
그게 안되면 (윤석열의 복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돼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안가본 길이라도, 힘든길이라도 가보겠다는 것이죠
탄소
03.30 09:53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그 안가본 길을 가는데에는 국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더 많이 광장에 나와달라는 얘기가 있던 것이구요.
no_profile 닐니리아
03.30 09:52
국무위원 총탄핵시? 헌재가 바로 기각 때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no_profile metalkid
03.30 09:53
4.19는 너무 늦죠. 민주계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훨씬 전에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외치는 '압도적 실력행사' 로 명분을 더 실어달라는 뉘앙스로 느껴졌습니다.
탄소
03.30 09:56
@metalkid님에게 답글 현재 헌법재판소가 모든 키를 쥐고 있으니 더 압박해달라는 의미 일 수도 있고, 글에 써 놓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밑바탕이 되어 달라는 의미 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탄핵안 촉구 집회 최고 결집인원(12월 14일)을 제외하면 박근혜 탄핵때 최고 결집 인원보다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TheS
03.30 09:54
근데 그 헌재가 4월 18일부터 인원 미달로 영업 정지하니까 줄 탄핵이나 자동입법을 해도 헌재가 못 나섭니다.
탄소
03.30 09:58
@TheS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줄탄핵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TheS
03.30 10:02
@탄소님에게 답글 그러니 헌법소원도 안먹히는 시기가 될겁니다. 헌법소원 걱정없이 줄탄핵 가능이지요. 입법과 행정의 중재자로 헌재가하던 역할이 소멸합니다.
탄소
03.30 10:04
@TheS님에게 답글 네. 필요할 때가 오면 거침없이 꺼내 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시나무
03.30 12:17
@탄소님에게 답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할 수 있나요?
no_profile 블루팅
03.30 10:08
@TheS님에게 답글 근데 이건 대통령몫2명을 임명하면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요?
탄소
03.30 10:09
@블루팅님에게 답글 그래서 어제 얘기나온게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여러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준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TheS
03.30 10:16
@블루팅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할 수 없고
내각 줄탄핵이면 국무회의도 못 열어서 헌재인원 추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no_profile 탱크잡는쏘냐
03.30 10:08
저들은 내전을 만들거나 지금 내란을 이어가는 방법을 쓰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이 임계점이니 놔두면 내란성공이고, 내각탄핵을 해야만 내전상태로 가는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내각일괄탄핵을 주장한다고 봅니다.
탄소
03.30 10:10
@탱크잡는쏘냐님에게 답글 이미 야당 의원들은 내란이자 내전 진행 중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 종식의 키를 쥐고 있는 헌재인데, 내각일괄탄핵은 저들의 윤석열 기각이라는 목표를 방해는 할 수 있어도, 해결을 못한다는게 핵심입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30 10:09
일단 위헌이 명백한 한덕수 최상목은 탄핵하는 게 정의구현일 테고, 후순위도 위헌하면 명분을 얻어 차근차근...이렇게 빌드업하면서 4.18을 넘기면 시민혁명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타이 부대와 전국 대학생들까지 일제히 나서면 저들은 못 막아요. 내란외환특검법만 공포되면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no_profile 권콩이아빠
03.30 10:20
애초에 삼권분립이 깨져버린 상태인데 왜 자꾸 명분 타령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권을 해버린 행정부에 대항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체제가 적용이 안되버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데 뭘 더 지켜야 할지요? 나라가 사라진 다음에 지킬까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이 어려운 건 맞지만 안가본 길 개척해서 가는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탄소
03.30 10:24
@권콩이아빠님에게 답글 애초에 언론, 법 이런거 다 민주당에 불리한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정국혼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분까지 줘버리면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있다는 점이 있구요,
절대 우리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헌재가 어쨋든 작동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깬다면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플랜 작동 시기는 헌재가 키를 놓는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no_profile 권콩이아빠
03.30 10:27
@탄소님에게 답글 군사쿠데타... 가 문제이긴 합니다. 참.. 어렵네요.
bradfield
03.30 10:30
@탄소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탄소
03.30 10:38
@bradfield님에게 답글 네 탄핵 다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지만 다 탄핵한다고 윤석열이 탄핵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총 탄핵 이후의 길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다 탄핵은 했지만 윤석열 탄핵이 인용도 기각도 되지 않는 상태로 임기 끝까지 갈수는 없는 일이니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finalsky
03.30 10:41
@bradfield님에게 답글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하고 행정부가 마비되면 행정부의 권한은 누가 행사해야 하나요? 삼권분립인데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마비시키면 그것이 삼권분립 위반이죠.(윤이 국회를 정지시키려고 계엄한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듯이요)
no_profile 호기심
03.30 10:27
헌법소원 등 위헌논란은 헌재 기능 무력화를 통해 지연 가능합니다.
어차피 탄핵권한이 국회에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결국 국민투표를 통한 해결 이외에 답이 없는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해임, 조기총선 및 대선을 위한 과도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이 헌법에 의거 구성된 과도정부가 차기 대선 및 총선을 관리해서 신속하게 새정부를 출범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여요.

헌재에 부여되었던 최종권한은 헌재의 직무유기로 소멸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파괴하는 비선출직 헌재가
대한민국 주권자의 직접 투표로 결정된 사안에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탄소
03.30 10:32
@호기심님에게 답글 네 어쨌든 우리나라 법과 시스템 안에서 헌재의 행위가 위헌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쓰려다가..조금 위험하겠다 싶어서 더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광장에 나와 보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미스란디르
03.30 10:37
군사 쿠테타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젠 광주때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지도 않을겁니다.

그 길을 가야한다면, 가야죠.
선녀와나훗꾼
03.30 11:00
국무위원 전액 탄핵은 정말 마직막 수라서 아직 마지막은 아니라고 보는것 같습니다..어쟀든 4월 1,2일 이 마지노선 인건 분명합니다. 그날 까지는 광장에서 소리쳐야죠.
탄소
03.30 11:02
@선녀와나훗꾼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저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의 해결책에는 우리도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